공지사항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1

 

 

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59개 세부과제 추진 및 총 1,542억원 투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7일 12 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위원회는「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 ~`25)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보도자료 별도 배포)하고「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및 활용실태조사 결과」와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 ~ `23)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호)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및 활용실태조사 결과>

 

□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 목표제 추진 실적

 

◈ 대상기관 : 과학기술분야 131개 연구기관(정부출연 42, 국공립 80, 공사부설 9)

◈ 법적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적극적 조치)

 

 ㅇ (채용전체 과학기술인력 채용규모 감소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35.4%로 증가 추세이며 ‘20년 목표인 32.0% 초과 달성

    ※ 신규 여성 채용 규모·비율: (’19) 643명, 31.9% → (‘20) 494명, 35.4%

 

 ㅇ (재직) 전체 재직 인력 29,924명 중 여성은 7,594명으로 전년대비 130명 증가한 25.4%수준으로 ’20년 목표인 22.0% 초과 달성

    ※ 재직현황은 지속조사 중이었으나, 적극적 조치로는 ’20년 신규도입

 

 ㅇ (승진) 전체 승진인력 1,328명 중 여성은 238명(17.9%)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년 목표인 18.4%는 미달성

    ※ 승진 비율: (’19) 16.1% → (‘20) 17.9%(책임급 14.9%, 선임급 22.3%)

 

 ㅇ (인프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법적·자율적 제도와 시설 총 15개 중 평균 13.4를 운영 중

    ※ 법적 의무제도(6): 출산전후휴가임신여성보호(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육아휴직수유시간 보장배우자 출산휴가 자율제도(6): 불임휴직제보육료 지원대체인력유연근무제(탄력/재택), 일반휴직가족친화프로그램 시설(3): 직장어린이집수유실휴게실

 

□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 대상기관 : 총 4,709(이공계대학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 연구기관 전수조사)

              ※ 전수조사 응답 참여기관 3,993(84.8%)

◈ 법적근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1.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ㅇ (재직) 재직 여성과학기술인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정규직 재직여성의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

    ※ 재직여성 규모(비율): (10) 36,360(17.3%) → (15) 43,402(19.4%) → (20) 54,201(21.5%)

정규직여성 규모(비율): (10) 16,834(11.4%) → (15) 24,546(14.6%) → (20) 35,087(17.7%)

 

 ㅇ (채용) 여성과학기술인의 신규채용 규모·비율 모두 증가 추세

     신규채용 여성 규모(비율): (10) 5,253(22.1%) → (15) 5,591(24.2%) → (20) 6,132(28.1%)

 

 ㅇ (보직·승진·연구책임자) 여성 보직자 비율은 12.0%로 전년에 이어 10%대를 상회하며 소폭 상승하였으며, 승진자 및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현황]

 

 ㅇ (제도 운영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 도입·운영률은 높지만(90.2%), 자율적 제도**의 도입운영은 다소 부진

    출산전후 휴가임신여성보호유사산휴가육아휴직수유시간보장배우자출산휴가(남성)

   ** 불임휴직제수유시설 운영대체인력탄력‧재택근무제일반휴직휴게실

   ※ 자율적 제도 운영률 : (’18) 60.2% → (’19) 60.1% → (’20) 60.5%

 

 ㅇ (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 소폭 감소 추세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 (’18) 67.4% → (’19) 64.5% → (’20) 62.3%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현황]

  ※ 본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 발간 취업통계연보(’10~’20년) 자료 활용

 

 ㅇ (입학)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의 자연·공학계열 입학생 중 여학생 규모는 7.2만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

    ※ 이공계 입학 여학생 비율: (’10) 27.7% → (’15) 28.4% → (’20) 29.6%

 

 ㅇ (재학)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의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중 학생 규모·비율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특히 석·박사 배출 규모·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이공계 재학 여학생 수(비율): (10) 215,440(28.5%) → (15) 235,893(28.9%) → (20) 242,749(31.0%)

석사 졸업자 여성 수(비율): (10) 4,999(25.8%) → (15) 5,750(28.6%) → (20) 6,250(31.3%)

박사 졸업자 여성 수(비율): (10) 893(21.6%) → (15) 1,250(22.3%) → (20) 1,585(21.8%)

 

 ㅇ (취업) 전체 이공계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자연·공학계열 간 격차가 존재하며, 성별격차도 여전히 존재

    ※ 이공계 학사 여학생 취업률(19): (자연계열) 60.5%, (공학계열) 65.5%

       이공계 졸업생 중 남성-여성 취업률(19): (남성) 70.4% - (여성) 63.0%

 

 

 

 

< (4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 ~ 23)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시행계획 개요

 ㅇ (추진배경여성과기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제4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하고,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ㅇ (대상기관) 기본계획 및 기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8개 중앙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

      ※ 과기정통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특허청

 ㅇ (대상사업)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59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사업 및 정책

      ※ [참고]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

     ◈ 비전 :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 및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사회

     ◈ 4대 전략 : ①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②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③ 경력개발·이음 확대, ④ 젠더혁신 체계구축

 

□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 (21년 실적) 8개 부처 및 지자체민간 등에서103개 세부사업 추진하였으며 대부분 목표 달성(92개 사업, 89.3%)

 

 ㅇ (22년 계획우수인재 유입여성과기인 역량강화경력이음젠더혁신 등을 위해 59개 세부과제 추진 및 1,537억원 투자 예정

  [전략 1, 우수인재 유입·양성]

  - (미래 여성과학기술인 유입 촉진) 여학생 대상 이공계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체험・탐구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멘토링 활성화

      산업기술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1,500명 참여), 여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멘토링 운영(1.2만명

  - (신산업분야 인력 양성디지털 혁신 핵심분야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활성화, 공학계열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

      * 지역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000), Ai·빅데이터·정보보안 등 신산업분야 인력양성과정 여성참여 모니터링 등

  [전략 2, 여성과기인 역량강화]

  - (연구개발 참여 확대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및 연구개발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 확대

      * 여성참여 연구과제 지원 확대(여성 지원 목표창의도전연구 44%, 생애첫연구 25%, 중견연구 20.0% 이상), 주요사업별 여성연구원 참여 가점 제도 운영(5

  - (기술기반 창업 지원여대학()생・연구자 대상 창업교육컨설팅 제공, 펀드 확대 등 창업지원 환경 조성

      * 성특화형 실험실 창업탐색팀(25), 여성벤처펀드 조성(200억원), 여성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160), 여성창업기업 R&D과제지원(200

  -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공동학술세션 개최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 아태지역 연구교류 학술세션 운영(7개 분야), 글로벌 학술활동 및 해외 연수 지원(46

  [전략 3. 경력개발·이음 확대]

  (경력성장 지원미취업・경력단절 및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주기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수혜자(7,000), 맞춤형 일자리 진입 및 경력전환 교육 훈련(1,100), 소프트웨어 취업역량강화교육(80

  - (·가정양립 환경조성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개선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을 통한 경력단절 위기 극복 기회 제공

      * 연구개발 경력복귀지원(500), 4대 과기원 임직원 대상 주기적 양성평등교육  실시(2,800),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채용 34%, 재직 23%) 

  - (리더 성장사다리 조성신진・중견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발굴・포상 등 위상 강화

      * 맞춤형 리더 양성 프로그램 교육 실시(50),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3

  [전략 4. 젠더혁신 체계 구축]

  - (젠더혁신 연구 확산 및 법·제도 개선젠더혁신 관련 교육프로그램, 법·제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관련 법 개정 추진 등

      전문가 및 일반대중 대상 젠더혁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또한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2차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안)(’22 ~ ’26)」을 논의했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적기에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