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
-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과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사회 구현을 위해 59개 세부과제 추진 및 총 1,542억원 투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7일 제1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미래인재특별위원회*(이하 `미래인재특위`)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 인재 정책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위원장(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및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장(이준호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19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위원회는「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 ~`25)」2022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보도자료 별도 배포)하고「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및 활용실태조사 결과」와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 ~ `23)」 2022년도 시행계획을 보고받았다.
□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호)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목표제 추진실적 및 활용실태조사 결과>
□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재직·승진 목표제 추진 실적
ㅇ (채용) 전체 과학기술인력 채용규모 감소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비율은 35.4%로 증가 추세이며 ‘20년 목표인 32.0% 초과 달성 ※ 신규 여성 채용 규모·비율: (’19) 643명, 31.9% → (‘20) 494명, 35.4%
ㅇ (재직) 전체 재직 인력 29,924명 중 여성은 7,594명으로 전년대비 130명 증가한 25.4%수준으로 ’20년 목표인 22.0% 초과 달성 ※ 재직현황은 지속조사 중이었으나, 적극적 조치로는 ’20년 신규도입
ㅇ (승진) 전체 승진인력 1,328명 중 여성은 238명(17.9%)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년 목표인 18.4%는 미달성 ※ 승진 비율: (’19) 16.1% → (‘20) 17.9%(책임급 14.9%, 선임급 22.3%)
ㅇ (인프라)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일·생활 균형지원을 위한 법적·자율적 제도와 시설 총 15개 중 평균 13.4개를 운영 중 ※ 법적 의무제도(6개): 출산전후휴가, 임신여성보호(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 자율제도(6개): 불임휴직제. 보육료 지원, 대체인력, 유연근무제(탄력/재택), 일반휴직, 가족친화프로그램 / 시설(3개): 직장어린이집, 수유실, 휴게실
□ 2020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1.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현황]
ㅇ (재직) 재직 여성과학기술인의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정규직 재직여성의 규모와 비율이 모두 증가 ※ 재직여성 규모(비율): (’10) 36,360명(17.3%) → (’15) 43,402명(19.4%) → (’20) 54,201명(21.5%) 정규직여성 규모(비율): (’10) 16,834명(11.4%) → (’15) 24,546명(14.6%) → (’20) 35,087명(17.7%)
ㅇ (채용) 여성과학기술인의 신규채용 규모·비율 모두 증가 추세 ※ 신규채용 여성 규모(비율): (’10) 5,253명(22.1%) → (’15) 5,591명(24.2%) → (’20) 6,132명(28.1%)
ㅇ (보직·승진·연구책임자) 여성 보직자 비율은 12.0%로 전년에 이어 10%대를 상회하며 소폭 상승하였으며, 승진자 및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2.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 현황]
ㅇ (제도 운영)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 중 법적 의무제도* 도입·운영률은 높지만(90.2%), 자율적 제도**의 도입운영은 다소 부진 * 출산전후 휴가, 임신여성보호,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보장, 배우자출산휴가(남성) ** 불임휴직제, 수유시설 운영, 대체인력, 탄력‧재택근무제, 일반휴직, 휴게실 ※ 자율적 제도 운영률 : (’18) 60.2% → (’19) 60.1% → (’20) 60.5%
ㅇ (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소폭 감소 추세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율: (’18) 67.4% → (’19) 64.5% → (’20) 62.3%
[3.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현황] ※ 본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 발간 취업통계연보(’10~’20년) 자료 활용
ㅇ (입학)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의 자연·공학계열 입학생 중 여학생 규모는 7.2만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 ※ 이공계 입학 여학생 비율: (’10) 27.7% → (’15) 28.4% → (’20) 29.6%
ㅇ (재학) 전문학사 이상(석‧박사 포함)의 자연·공학계열 재학생 중 여학생 규모·비율은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석·박사 배출 규모·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 ※ 이공계 재학 여학생 수(비율): (’10) 215,440명(28.5%) → (’15) 235,893명(28.9%) → (’20) 242,749명(31.0%) 석사 졸업자 여성 수(비율): (’10) 4,999명(25.8%) → (’15) 5,750명(28.6%) → (’20) 6,250명(31.3%) 박사 졸업자 여성 수(비율): (’10) 893명(21.6%) → (’15) 1,250명(22.3%) → (’20) 1,585명(21.8%)
ㅇ (취업) 전체 이공계 여학생의 졸업 직후 취업률은 자연·공학계열 간 격차가 존재하며, 성별격차도 여전히 존재 ※ 이공계 학사 여학생 취업률(’19년): (자연계열) 60.5%, (공학계열) 65.5% 이공계 졸업생 중 남성-여성 취업률(’19년): (남성) 70.4% - (여성) 63.0% |
< (제4호)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9 ~ ‘23) 2022년도 시행계획 >
□ 2022년 시행계획 개요 ㅇ (추진배경) 여성과기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5조에 따라「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1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ㅇ (대상기관) 기본계획 및 기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8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지방자치단체 ※ 과기정통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특허청 ㅇ (대상사업) 제4차 기본계획의 4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59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사업 및 정책 ※ [참고]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비전 및 4대 전략 ◈ 비전 :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의적 역량 및 잠재가치가 발현되는 사회 ◈ 4대 전략 : ① 전략적 인력 유입·성장 촉진, ② 혁신·글로벌 역량 제고, ③ 경력개발·이음 확대, ④ 젠더혁신 체계구축
□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ㅇ (’21년 실적) 8개 부처 및 지자체, 민간 등에서, 10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부분 목표 달성(92개 사업, 89.3%)
ㅇ (‘22년 계획) 우수인재 유입, 여성과기인 역량강화, 경력이음, 젠더혁신 등을 위해 59개 세부과제 추진 및 1,537억원 투자 예정 [전략 1, 우수인재 유입·양성] - (미래 여성과학기술인 유입 촉진) 여학생 대상 이공계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체험・탐구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멘토링 활성화 * 산업기술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1,500명 참여), 여학생 맞춤형 진로탐색 멘토링 운영(1.2만명) 등 - (신산업분야 인력 양성) 디지털 혁신 핵심분야 및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활성화, 공학계열 성별균형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강화 * 지역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000명), Ai·빅데이터·정보보안 등 신산업분야 인력양성과정 여성참여 모니터링 등 [전략 2, 여성과기인 역량강화] - (연구개발 참여 확대) 여성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제공 및 연구개발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 확대 * 여성참여 연구과제 지원 확대(여성 지원 목표: 창의도전연구 44%, 생애첫연구 25%, 중견연구 20.0% 이상), 주요사업별 여성연구원 참여 가점 제도 운영(5개) 등 - (기술기반 창업 지원) 여대학(원)생･연구자 대상 창업교육, 컨설팅 제공, 펀드 확대 등 창업지원 환경 조성 * 여성특화형 실험실 창업탐색팀(25개), 여성벤처펀드 조성(200억원), 여성 예비창업자 아이디어 지식재산 전략 컨설팅(160건), 여성창업기업 R&D과제지원(200개) 등 -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제공동학술세션 개최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 아태지역 연구교류 학술세션 운영(7개 분야), 글로벌 학술활동 및 해외 연수 지원(46명) 등 [전략 3. 경력개발·이음 확대] - (경력성장 지원) 미취업･경력단절 및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전 생애주기 성장지원 플랫폼(W-브릿지) 수혜자(7,000명), 맞춤형 일자리 진입 및 경력전환 교육 훈련(1,100명), 소프트웨어 취업역량강화교육(80명) 등 - (일·가정양립 환경조성)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조성을 통한 경력단절 위기 극복 기회 제공 * 연구개발 경력복귀지원(500명), 4대 과기원 임직원 대상 주기적 양성평등교육 실시(2,800명),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재직목표제 추진(채용 34%, 재직 23%) 등 - (리더 성장사다리 조성) 신진･중견 여성과학기술인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수 여성과학기술인 발굴･포상 등 위상 강화 * 맞춤형 리더 양성 프로그램 교육 실시(50명),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 수상(3명) 등 [전략 4. 젠더혁신 체계 구축] - (젠더혁신 연구 확산 및 법·제도 개선) 젠더혁신 관련 교육프로그램, 법·제도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법 개정 추진 등 * 전문가 및 일반대중 대상 젠더혁신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 또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예정인「제2차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안)(’22 ~ ’26)」을 논의했다.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오늘 논의한 계획들이 적기에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