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0.0%, 3/4분기 이후 경영상황 악화 예상

- 소상공인 81.8%, 4차 추경 도움 될 것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도소매·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4차 추경 및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에 참여한 소상공인의 80.0%는 올해 3/4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ㅇ 이는 본회가 올해 5월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에서 2/4분기 이후 경영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답변(68.2%)보다 11.8%p 증가한 수치이다.  

ㅇ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경영상황 호전시기를 △’21년 하반기(43.3%) △’22년 이후(25.5%) △호전 불가(18.0%) 등의 순으로 답하였고, 이는 지난 5월 조사*보다 예상 회복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 ‘20년 5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정책과제 조사’의 경우 ’21년 하반기(36.1%), ’21년 상반기(34.9%), 호전 불가(14.7%), ’22년 이후(10.9%), ’23년 이후(3.5%)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이번 4차 추경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8%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18.2%는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ㅇ 4차 추경이 도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 △소상공인 피해 회복에 도움(53.8%) △소비여력 확대로 내수 활성화 유도(46.2%) 등을 언급했으며,  

ㅇ 추경이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비용대비 실질적 효과 미미(64.8%) △지원대상이 협소하고 불공정(25.3%) △정부재정 악화 우려(9.9%) 등이 있었다. 

ㅇ 4차 추경안 주요 내용별 예상 효과*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3.71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3.68점)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61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3.58점) 등의 순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매우 효과 있음(5점), 다소 효과 있음(4점), 보통(3점), 별로 효과 없음(2점), 전혀 효과 없음(1점)으로 응답  

□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정부 지원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36.0%)이 가장 많았고, △임대료 인하시 세액공제(22.4%)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12.8%) △대출·보증 지원 확대(11.8%) △고용유지지원금 확대(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경영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4차 추경이 하루하루 버티는 게 버거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줄 수 있길 바란다”며,  

ㅇ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