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산업부,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정책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다!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7월 6일(월)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 정책과 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식재산권 기반의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 날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맞이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20.7.6(월), 15:00~16:30, 한국지식재산센터(역삼)

ㅇ 참석자 : (산업부) 성윤모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등

              (공공)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특허정보원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산업기술진흥원장, 전자부품연구원장,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즘기금 이사

              (기업) 후성, 캠트로스, 일진글로벌, 포인트엔지니어링, 타누스, 어썸레이, 비즈텍코리아, 솔, 리브스메드, 에스코알티에스 등 10개 기업 CEO


□ 특허청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장벽 대응전략 및 R&D 방향을 제시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와 함께 노력해왔다.

 ㅇ 특허청과 산업부의 협업으로 20대 품목 등 소부장 핵심품목에 대해 핵심특허 72건을 창출하였고, 중소기업 특허 분석 지원을 통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 특허청은 향후 산업부와 함께 지식재산에 기반한 산업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지능화, IP-R&D, 기술금융, 해외진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  (산업지능화) 데이터·AI를 산업에 적용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산업지능화’를 위해서는 특허와 같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중요한 상황으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도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 ‘특허, 표준, 인증, R&D, 에너지’ 등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

  - 특허청은 지난 6월 개소한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하여 ‘19년 반도체, 차세대전지 등 5개 업종에 대한 특허 분석을 수행한데 이어 올해는 미래자동차, 드론 등 새로운 5개 업종에 대해 특허를 분석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게 된다.

    * 특허 빅데이터 분석 : (‘19년)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산업, 차세대전지, 바이오헬스(’20년) 미래형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IoT가전

   2. (IP-R&D) 그동안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을 바탕으로 R&D를 기획해왔으나, 앞으로는 특허 데이터에 기반하여 산업기술 R&D 방향을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작년부터 소부장 분야에 본격 적용(산업부 300여개 과제)하기 시작한 IP-R&D를 다른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특히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핵심 분야에 대해 IP-R&D를 적용한다. 

    * IP-R&D :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분석하여 최적의 개발 방향을 설정, 산업부는 IP-R&D를 소부장 분야 등 300여개 과제에 적용, 전 부처 최대 규모
 
   3. (지식재산금융)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산업부가 함께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90억원)하고, 기술거래 정보 공유(IP-Market(특허청), NTB(산업부))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4. (해외진출) 산업부가 신남방 국가와 공동 R&D를 수행하는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할 예정인 ‘한-아세안* 산업기술혁신기구’와 연계하여 특허청의 우수한 특허 시스템도 함께 보급**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의 국제기구

   ** 한국 특허청은 全 세계 20개국의 국제조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UAE와 사우디에 지재권 전문가를 파견하여 심사를 대행하는 등 우수한 특허 시스템을 보유

   - 이와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청과 산업부, KOTRA의 협력도 강화한다. 

    * 브랜드 침해 등에 대한 단속을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특허청)’를 중동, 중남미 등의 신흥국으로 확장할 예정, KOTRA에서 해외진출 예정기업 발굴 및 지재권 교육 등 실시

□ 박원주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지식재산 선점에 기반한 초격차 전략이 필요하다.”며,

 ㅇ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우리 기업이 힘을 합쳐 혁신의 DNA를 발현시킨다면 현재의 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