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 기업 육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그린 분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0.7조원 반영

□ 지역경제의 조기 극복과 골목상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소비기반 확충 및 정책자금 등 3.0조원 편성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용시장 충격의 본격화 등 우려에 따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1차 추경예산안(3.1조원) 보다 0.6조원 늘어난 3.7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 ‘20년 예산 추이 : (본예산) 13.4조원→(1차 추경) 3.1조원→(2차 추경) △541억원
 
중기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만들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주력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중점 투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또한 어려워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Post 코로나 대응,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첫째,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은 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대비 매출, 신규 고용 등*에 2～3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이 혁신 창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투자환경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5,817억원으로 대폭 반영하였다.
 

 
① 중소‧벤처기업 밀집 거점 1,562개소에 공동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까지 8만개 중소‧벤처기업이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프로그램(연 4백만원)으로 3,114억원을 투입한다.
 
② 금번 추경 2천억원을 포함한 총 4천억원을 출자하여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비대면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비대면‧온라인 소비 급증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치삽시다 플랫폼”에 실시간 숍스트리밍* 등이 가능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실시간 양방향 온라인 방송)”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숍스트리밍(Shopping + Livestreaming) : 인터넷으로 보는 TV 홈쇼핑 방송개념, 쇼호스트가 제품을 소개하고, 시청자들은 방송을 보면서 제품 구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스마트 대한민국구축 )
 
둘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D(Data).N(Network).A(AI)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505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다.
 
① 소상인을 위해서는 스마트 미러‧물류‧서빙‧오더 등 스마트 상점을 5,400여개 점포에 확대 보급(기존 1천개→확대 6,400여개 점포)하고, 소공인 작업장에는 수작업 공정에 기기자동화, IoT센서 등을 접목한 스마트화 지원을 60개 작업장에 확대 보급(기존 20개→확대 80개 작업장)한다.
 
② 제조 중소기업에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공정모니터링 단계의 스마트공장을 공정 제어, 나아가 자동 공정개선까지도 가능하도록 고도화하는 AI기반 스마트 공장을 하반기중 20개 지원한다.
 
③ 클라우드 기반의 제조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전문가의 진단 컨설팅과 AI 솔루션 도입‧검증을 70개 기업에 지원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 전반의 AI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경기 진작 지원)
 
셋째,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해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빠르게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3,412억원을 반영하였다.
 
①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1차 추경에서 5천억원의 10% 할인 판매에 이어 추가로 2조원의 상품권의 10%할인 판매를 추진하여 강력한 내수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
 
②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1차 추경 8,200명 지원(164억원)에 추가하여 4,500명의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비, 창업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업 창업자 200명(기존 400→확대 600명)을 대상으로도 창업교육,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③ 해외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 이후 향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디자인 개발, 마케팅 프로그램 등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추가로 900여개 기업(기존 2,934→확대 3,836개 기업)에 지원한다.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강화)
 
넷째, 자금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비대면‧디지털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확보 등을 위해 35조원 수준의 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코로나 특례, 소상공인 2차 금융 패키지 등의 보증 26.7조원 수준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기업 특례보증(1조원), 소상공인 특례보증(0.3조원) 등 1.4조원 규모의 보증 공급을 위해 신기보 기본재산으로 2.6조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대상 6.9조원 규모의 보증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②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융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린 창업‧벤처기업 육성 기반 마련 )
 
다섯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또다른 미래 먹거리인 그린 유망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추진을 위해 319억원을 반영하였다.
 
① 그린･디지털 분야 스타트업･혁신기업 지원 인프라와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문화환경 개선을 결합한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복합허브센터 1개소 설계비(5억원)를 반영하였다.
 
②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실증→사업화」 단계 기업의 성장 全 주기를 지원하고, 금년 20개사를 시작으로 그린 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비대면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 ”AI기반의 제조혁신 고도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성천 차관은 금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코로나 19에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빠른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비대면,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