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지원확대 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수) 14시, 제32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2F)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간 연결의 힘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소한 KBIZ중소기업연구소의 정책연구단*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및 업계 전문가와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中企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교수 등 17명으로 구성  

□ 토론회는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전병욱 교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윤병섭 교수가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ㅇ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소기협동조합 중소기업자 지위인정 방안」을 발표하며,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시책에 따라 필요하면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이 명확한 기준 없이 정부기관의 재량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ㅇ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지원을 비교했다.  

- 전병욱 교수는 농협․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혜택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융합산업학과 교수]는 「지역산단·상점가 조합과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며 영국·독일 등 해외 지역 협동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분석을 했다. 

- 윤병섭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유통상가가 시설 현대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주제발표 후에는 △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김상기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조합정책실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간 연대와 협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ㅇ “정부 지원시책에 있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입장을 21대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만큼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조례 제정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