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일자리정책, 보호에서 고용촉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 중기중앙회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월 13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적합한 일자리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포럼위원은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상‧하반기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ㅇ 김문식 포럼 의장은 “이제까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유지와 보호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고용촉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는 「경제활력 회복 위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방안」을 발표하며,  

ㅇ 그간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지속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임금‧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 파견‧기간제법 완화, 실제 취업으로 연결 가능한 실업급여제도와 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 현장 전문가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뉴노멀이 아니라 넥스트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질의 인력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포럼을 준비한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제보다 자율이 강조되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ㅇ 일하는 방식의 유연성 확대와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