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데이터 활용 지원 본격 추진

- 과기정통부, 데이터 바우처·마이데이터 실증사업 등에 730억 원 투입

-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도 데이터 활용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창출을 위해 3월 30일부터 데이터 바우처와 마이데이터 사업 등 ’20년도 주요 데이터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특히, 올해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각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로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2020년 주요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내용 >

※ 데이터바우처, 마이데이터 사업 : K-DATA 홈페이지(www.kdata.or.kr) 참조

데이터플래그십,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 활용지원 : NIA 홈페이지(www.nia.or.kr) 참조

□ ’19년부터 추진해 온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비용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구매나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총 1,420개의 바우처(총 예산 : 약 575억원)를 지원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창출을 유도하고자 9개 정부부처^* 및 소속 전문기관과 함께 수요를 발굴하고, 각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그 결과물을 함께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행안부, 금융위, 국토부, 문화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기상청), 농림부, 해수부 등

ㅇ 또한,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익명화(비식별) 처리”를 가공업무에 포함시켜 분야별 가명정보 가공 수요를 집중 발굴·지원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예비창업자까지 확대하여 데이터 부족에 따른 창업 애로 사항도 해소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선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감염병 치료나 예방, 확산방지 등을 위한 연구나 서비스 개발에 50억원을 별도로 배정하는 한편, 지원대상도 대학 및 연구기관까지 확대한다.

* 3월 25일부터 KDATA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며, 수시 접수를 통해 긴급 지원 추진

<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규모 >

□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지원) 사업은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여 개인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19년부터 추진 중이다.

ㅇ 지난해에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의료·금융·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8개의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발굴하였다.

□ 올해는 다양한 개인데이터 보유․활용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분야를 개인데이터의 양적․질적 활용 가능성이 풍부한 8개 분야^*로 확대하고 8개 과제를 선정한다.

* ①의료, ②금융, ③공공, ④유통/물류, ⑤문화, ⑥통신/미디어, ⑦교육, ⑧기타(에너지 등)

ㅇ 특히 지난해까지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보유기관이 컨소시엄 내 활용 기업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ㅇ 올해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주체에게 개인데이터의 통제권한 부여

□ 신청자격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업 또는 기관, 개인데이터 보유기관 및 개인데이터 활용기관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며,

ㅇ 선정된 과제는 과제당 최대 10억원의 개발비를 지원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 ‘데이터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민간기업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총 예산 : 50억원)

ㅇ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13년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수립, 전국 건물 대상 전기화재 위험도 평가, 실종자 과학수사 지원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다.

ㅇ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10개 과제 중 한 건은 최신 빅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하여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한 데이터·분석기능 개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과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중소기업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간 연계(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총 예산 7.5억원, 3개 지자체와 약 75개 중소기업 지원 예정)

□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활력을 제고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