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자원 개발·활용 협력으로 산업 혁신성장과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동력 동시 확보

- 과기정통부-국방부, 주파수 이용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2월 11일(화) 국방부에서 양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최근 무선 기반 초연결 사회로 진전하면서 희소 자원인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수집·전송하는 ‘감각기관’과 ‘신경망’의 근간이 되는 필수 투입요소로, 주파수의 공급량과 질은네트워크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5G 신산업 육성 등 초연결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가용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적기·적량을 균형있게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ㅇ 국방 분야도 무기체계 무인화 및 네트워크중심전 등 급변하는 미래전(戰) 환경에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스마트 국방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파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이번 협약은, 양질의 주파수 자원을 발굴·확보하기 위해 민·군 모두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아래 추진되었다. 

ㅇ 특히, 주파수 자원 공동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군(軍) 주파수 관리 전반에 걸쳐 민·군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 중장기 군 주파수 확보·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 주파수 이용현황 공동 조사 및 주파수 정책 수립, ▲ 주파수 공동사용을 위한 연구개발, ▲ 인사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합의하였다. 

ㅇ 먼저,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 연계, 전파 자원 확보를 위해 민·군간 주파수 대역 정비 및 군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동 조사하여 이용 정보를 체계화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민·군이 주파수를 시·공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술 및 혼·간섭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용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ㅇ 군 주파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교류와 전문인력 육성도 추진한다. 전시에 군의 주파수 운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력 사항 및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국장급의 ‘민·군 주파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세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5G 신산업 기반 혁신성장과스마트 국방혁신의 성공 여부는 그 토대가 되는 국가 핵심자원인 주파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달렸다.”라며, “양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전파자원을 잘 개발·활용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부처가 협력하여 주파수 자원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우리나라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하고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