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로 나아가기 위한 투자 · 협력체계 · 전략 기반 마련 |
-제2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개최 - -국제 연구개발 주력 과제(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국제 연규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 등 심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0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이하 ‘글로벌 특위’) 제2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글로벌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조정,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사업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3.11.27)에서 글로벌 R&D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연구자가 국제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아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글로벌 R&D 정책 추진을 위해 글로벌 특위를 신설하고 지난 2월 27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제2회 회의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이행현황과 함께 글로벌 R&D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안(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태양광, 풍력, 전력망 분야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보고 및 심의하였다.
[ 제1호 (보고) : 글로벌 R&D 추진전략 2024년도 상반기 이행현황 ]
첫 번째 안건은 ｢글로벌 R&D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이행현황｣으로, ｢글로벌 R&D 추진전략｣(’23.11.27)의 22개 세부 이행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올해 5월까지 추진한 현황이다. 현재까지 22개 과제 중 △범부처 추진 체계 강화, △체계 정비 및 중장기 투자 강화, △글로벌 R&D 참여 제한 완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마련 등 4개 과제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8개 과제도 정상 추진 중이다.
우선 글로벌 R&D 투자 방향을 ①국가전략기술 중심의 Top-down 투자 강화, ②글로벌 R&D 성과 확산, ③수월성 중심의 글로벌 기초연구 강화의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비하였으며 2024년 투자 규모도 2023년 대비 3배 이상(0.5조 원 → 1.8조 원)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연구성과 소유, 연구개발비 사용, 협약·평가 등 글로벌 R&D 과정에서의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발간하여 연구 현장에서 글로벌 R&D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수혜정보 보고체계*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등 글로벌 공동연구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연구 보안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였다.
* 국가 R&D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부처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글로벌 R&D 추진전략｣의 후속 조치 이행현황은 향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글로벌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제도 개선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제2호 (심의) : 제1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이하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글로벌 R&D의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그간 개별적·소규모 R&D 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한 R&D 사업을 선정하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범부처 프로젝트이다.
지난 3월 범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총 21건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정책·기술 전문가, 예산 전문위 위원 등 4개 분과별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서면 평가를 통해 10건을 선별하고, 이를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분과별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이번 글로벌 특위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선정 기준으로는 정책적 중요성(국익, 기술 확보, 글로벌 시장 주도, 표준 선점 등), 국가적 대표성(상징성), 신속 착수 가능성(사업 착수 시점, 협력 준비도)을 중심으로 임무·목표의 명확성, 기획 완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제1차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결과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회의 직후 16:00 경)
이번에 선정된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다른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사업별 예산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제1차 선정을 시작으로 글로벌 R&D의 기획완성도를 고려하여 하반기 제2차 선정 등 총 10개 내외의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은 우수하나 기획이 완결되지 않은 미선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완결성을 높여 하반기에 재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제3호 (심의) :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 방안(안) ]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R&D 협력을 위해 구축된 해외센터들을 재정비하여 글로벌 R&D 지원을 강화하는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 구축·운영방안(안)’을 수립하였다.
그동안은 부처별, 권역별로 소규모 해외센터가 분산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전략거점센터가 임계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심으로 권역 내 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 전반을 촘촘하게 지원하게 된다. 전략거점센터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전략적인 협력 수요와 이에 적합한 파트너를 발굴하고, 연결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글로벌 R&D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존센터 중에서 역량·자원을 보유한 센터를 전략거점센터로 지정하여 현지와 협력수요 발굴, 국내·외 연구기관·연구자 간 연결, 글로벌 R&D 수행과정에서 연구자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유럽 전략거점센터의 경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 지원, 탄소중립 규제 대응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전략거점센터가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비자 확보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둘째, 전략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권역 내 유관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현지 간 연결 창구를 전략거점센터로 단일화하며, 각 센터에서 보유한 정보를 통합·DB화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또한 센터별로 주최하던 행사, 교류를 주요 행사에 통합하여 규모를 키우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한편, 전략거점센터에 유관센터가 입주할 수 있는 원루프(One-roof)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소통·협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유관기관이 한 지붕(One-roof) 아래 모여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
셋째, 해외센터의 효율적·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전략거점센터 지정·지원, 해외센터 설립·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보수, 센터장 임용, 조직 운영 등 해외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표준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글로벌 R&D사업 추진 시 전략거점센터를 통해 협력활동, 현지 조사 등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거점센터의 활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글로벌 R&D 전략거점센터가 신속하게 운영되어 글로벌 R&D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소관 해외센터 효율화 및 전략거점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25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전략거점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미국 동부, 미국 서부, 서유럽에, 산업부는 미주권과 유럽권에 전략거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 제4호 (심의) <비공개> :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 태양광, 풍력, 전력망 분야 ]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 간 기술수준 분석을 통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기업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글로벌 R&D 전략지도(안)’을 수립하였다.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국가별 기술수준을 분석하는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와 국가별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하는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는 논문(피인용 상위 10% 논문 수), 특허(삼극특허 출원 수), 전문가 정성평가를 바탕으로 기술수준 상위 10여 개 국가를 선정하고,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 및 기술 발전 주기를 기준으로 4가지 협력 유형*을 구분하여 협력 대상 후보국에 대한 유형별 기술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때, 협력 대상 후보국은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분석한 기술수준에 더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 용이성과 협력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 ➀시장 추격형 ➁시장 주도형 ➂신기술 확보형 ➃신기술 확산형
이번 특위에서는 17대 탄소중립기술 중 태양광, 풍력, 전력망 총 3개 기술 분야에 대한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심의하였다.
태양광 분야는 ➀초고효율 태양전지 ➁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시스템 ➂폐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세 가지 세부 기술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효율 태양전지 4위,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시스템 4위, 폐태양광 재활용·재사용 8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신기술 확산형, 사용처 다변형 태양광 시스템은 시장 주도형, 폐태양광 재활용·재사용 중 실리콘·유가금속 회수는 신기술 확보형, 파쇄 및 분리 기술은 신기술 확산형 협력 유형으로 분류하고, 네덜란드·미국·독일 등과 상용화 기반 공동연구, 해외 현지 실증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풍력 분야는 ➀초대형 풍력터빈 ➁해상풍력 설계·설치·시공 ➂해상풍력 발전 운영·관리 세 가지 세부 기술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초대형 풍력터빈 11위, 해상풍력 설계·설치·시공 10위, 해상풍력 발전 운영·관리 11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 초대형 풍력터빈은 시장 추격형 협력 유형, 해상풍력 설계·설치·시공 중 부유체와 하부구조물 분야는 시장 주도형, 수직축 분야는 신기술 확보형 협력 유형으로 구분하고, 해상풍력 발전 운영·관리는 시장 추격형 협력으로 분류하였다. 협력 전략으로는 덴마크·미국·독일·노르웨이 등과 실증 협력을 통한 해외 상용화, 신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제시하였다.
전력망 분야는 ➀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➁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➂분산전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세 가지 세부 기술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글로벌 기술수준 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능형 송배전 시스템 5위, 실시간 전력거래 플랫폼 7위, 분산전원 및 유연자원 통합운영 10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기술 유형별 협력전략 지도’에서는 모든 세부 기술을 시장 주도형 협력으로 분류하였고, 미국·영국·독일·네덜란드 등과 인프라 공동 구축, 국내기술 실증 및 한계용량 증대 기술에 대한 표준협력 등의 협력 전략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17대 탄소중립기술을 대상으로 지속 수립하며, 글로벌 R&D 사업 기획·추진을 위한 범부처 가이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논의하는 정책들을 통해 글로벌 R&D를 위한 추진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연구자들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