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지식재산 정책 프로가 모였다. 제1회 지식재산정책책임관 IPRO(IP Roundtable) 회의 개최 |
◼ 중앙부처(18개)․지자체(17개 시․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참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 전략 자산인 지식재산 협업 이슈 발굴 및 정책 반영을 위한 토론의 장(場) 마련(연 2회 이상 정례회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5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오송 컨벤션 센터에서 18개 부처 및 17개 지자체 국장급이 참여하는 제1차 IPRO(지식재산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8명의 민간위원 등 총 33명으로 구성
IPRO는 지식재산(IP) 라운드 테이블(Roundtable)의 줄임말로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창의적 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지속가능한 창출, 보호, 활용을 위해, 지식재산 ①관련 부처 간, ②중앙부처-지자체 간, ③정부-민간 간 협업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민관 토론의 장이다.
발표 세션에서는 먼저,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인 수퍼빈 김정빈 대표의 지식재산 기반의 정부 창업 지원 사례, 식품연 장대자 연구원의 지자체 전통지식재산 사업화 사례, 유성원 변리사의 상표권 분쟁 사례 등 강연이 있었다.
이후, 지재위가 추진 중인 범부처 협업 아젠다인 지식재산 관련 ①소송전문성 제고, ②저작권-산업재산권의 융합에 따른 이슈 발굴․조정, ③저작권(콘텐츠)의 산업화 촉진, ④지식재산 금융․사업화, ⑤국제협력 강화, ⑥향토지식재산 발굴․활성화, ⑦소통확대 등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인공지능(Al) 관련 특허와 저작권, 상표권의 글로벌 보호, 지자체 특허 전문성 강화, 발명자-기업 간 직무발명 이슈 등 최근 정책이슈에 대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의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다.
송경희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의 출현과 기술패권 시대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역이 모여 IPRO 회의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아울러, “내실 있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제도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의 새로운 이슈를 적극 발굴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끝.
붙임 |
| 제1차 아이프로(IPRO, IP Roundtable) 회의 개최 |
□ 추진 배경
○ 중앙부처ㆍ지자체의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지정(‘23.4월)에 따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추진
* 지식재산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중앙행정관 및 시․도 대상 고위공무원 또는 3급이상 공무원을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소속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계획수립, 투자, 사업평가 업무 등을 총괄함
□ 회의 개요
○ (회의일시) ’23.5.24.(수) 14:00 ~ 16:00
○ (회의장소) 오송&세종컨퍼런스 회의실 (10층 R1실, 오송역 인근)
○ (참석대상)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식재산정책책임관, 외부 강연자 등 30여명
○ (주요내용) IP 전문가 강연(수퍼빈 김정빈 대표, 식품연 장대자 박사, 유성원 변리사), 부처․지자체 간 지식재산 협력 및 지원방안 등 논의
□ 주요 프로그램(안)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14:00~14:05 (05‘) | ○ 인사말씀 | 지식재산전략 기획단장 |
14:05~14:50 (45‘) | ○ 외부전문가 강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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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순환경제, 다가오는 새로운 질서(융복합 기술개발과 사업화 관점으로) | 수퍼빈 김정빈 대표 | |
▶ 주제 : 한국전통지식 ‘식치‘를 활용한 사업화 성공사례 및 글로벌 시장 창출 방안 | 한국식품연구원 장대자 박사 | |
▶ 주제 : 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전략 | 유퀴즈 유성원 변리사 | |
14:50~15:00 (10‘) | ○ 지식재산 주요이슈 발굴 추진 | 지식재산전략 기획단 과장 |
15:00~15:55 (55‘) | ○ 부처․지자체 간 협력 및 지원방안 등 논의 | 참석자 전원 |
15:55~16:00 (05‘) | ○ 마무리 말씀 | 지식재산전략 기획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