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 공청회 개최 주관
- 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내일(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하여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4차 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 개발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나 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 있어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탓에 국가 R&D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발의한「연구성과평가법」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서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