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출발을 위한 닻 올린다! |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통과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월 28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7월 1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ㅇ 새롭게 신설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 중 11번 과제(‘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기업‧정부 협력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ㅇ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된다.
ㅇ 또한 분야별 분과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 구현을 위해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5대 중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나. | 누구나 쉽게,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제공 |
다.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국가 현안‧난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업 활성화 |
라. | 정부는 데이터‧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 조성 |
마. | 활용과 보안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체계 구축,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 제고 |
□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향후 국민은 몰라서 정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신청과정에서 한 곳에 한 번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ㅇ 기업은 정부가 개방한 고품질 데이터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는 핵심기능을 활용하여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역량을 확보한다.
ㅇ 나아가 정부는 그간의 관행과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나가며,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 방식 도입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로 한 걸음 나아간다.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 운영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며, 향후 10년, 20년을 감당할 새로운 정부시스템을 만드는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혁신기술과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혁신하는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그간 축적되어온 디지털 정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정부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인맞춤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