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보호 의무 공시제도 본격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4-15

 

 

‘22년‘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최종 확정,

기업의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 공개 기대

-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등 603개 의무 대상기업 6월말까지 공시 이행 필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를 확정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 확정을 위하여 지난 3월 의무공시 기업()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하였으며스스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업의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를 통하여 총 603개 기업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의무 예외 규정이행 기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21.12.9.)

 

  

합계

사업 분야별

전년도 매출액 (3,000억 원↑)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사업자

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자

상급

종합병원

서비스형
인프라(IaaS) 사업자

확정(안)

603

39

31

33

12

464

24

 

 

□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하여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하며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하였으며, 올해에는 ▴정보보호 공시 사전컨설팅▴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① 정보보호 공시 사전컨설팅

 

  ㅇ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정보보호 공시 자료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수요조사를 지난 2월 실시하였으며선정된 120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단체 오프라인▴방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②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공시 현황 자료산출을 돕기 위하여 5월 12일에 기업 공시 담당자 교육, 13일에는 회계법인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컨설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며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www.kis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이 주목받는 가운데디지털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정보보안 역량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자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보호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고이 과정에서 기업 간의 건전한 경쟁이 유도되어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