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0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확정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여 세계 기술패권 및 대전환의 시대 선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8일(화) 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2023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항에 따라,

 

 ㅇ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자문회의 산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계부처 및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2023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차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으로, 정부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

 

 ㅇ 2023년에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2050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국가적 현안 대응 등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또한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등 사람 중심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고혁신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지역 역량 강화 등 포용적 혁신에도 중점 투자기조를 유지한다.

 

 ㅇ 아울러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부처 간, 민‧관 간 등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시스템 효율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점 투자방향 세부내용 >

 

□ 2023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국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와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① 창의적 기초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화하고다양한 융합연구 등을 바탕으로 연구 경쟁력을 제고한다또한미래 과학기술혁신의 주역이 되는 청년‧여성 연구자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② 작년 12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안보 관점에서 선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분야별 특성에 맞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을 통해 뒷받침한다.

 

   *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인공지능, 5·6세대 이동통신첨단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첨단제조‧로봇이차전지수소양자우주‧항공사이버보안

 

 ③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핵심품목(185) 대한 기술 내재화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미래선도품목(65)을 중심으로 미래 공급망 대응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다음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생명건강(바이오헬스분야 경쟁력 확보를 중점 지원하고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치료제 생산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임상연구를 지원하고연구인력‧인프라 등 신속한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신약‧첨단 재생의료 등에 대한 범부처 전주기 투자를 지속하고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혁신기술 개발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여 생명건강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⑤ 고령화 사회 등 미래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명확한 임무(사회문제 해결)에 기반 하여 재난안전주거‧교통 및 치안‧소방 등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강화한다. 

 

□ 또한대전환의 시대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ata, Network, AI)기반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한다. 

 

 ⑥ 전 영역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을 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여 신산업‧서비스를 창출하고초현실세계(메타버스) 보편적 서비스화를 위한 증강현실·가상융합(ARXR) 등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 인프라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복제물(트윈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함께 지원한다.

 

 ⑦ 기술혁신과 혁신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하기 위해 철강‧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개발‧도입과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태양광‧풍력의 에너지 효율화 및 전주기 수소 생태계 구축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정보통신기술 기반 고효율화이산화탄소 대규모 포집‧저장(CCUS) 실증 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아울러기후변화 모형화·예측 기술개발과 인력양성국제협력 등 탄소중립 플랫폼 확충을 지원하여 기후 적응성 강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 아울러포용적 혁신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혁신기반 조성, 중소기업 혁신 및 연구성과 기반 창업‧사업화 촉진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 내재화 및 지역 내 연구거점(대학출연연) 구축을 지원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혁신거점 연계 등을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또한지역 인재의 창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대학의 기초연구지역  청년의 기술기반 창업‧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⑨ 중소기업 혁신과 기술 창업‧사업화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주체 다양화, 창업교육 등을 바탕으로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까지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지원하고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공공의 수요와 연계를 고려하여 혁신조달 연구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투자시스템 고도화 추진내용 >

 

□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에 맞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명확한 임무 바탕의 대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산‧학‧연 거점 중심의 연구기반 확충 및 전략적 연구개발 기획‧성과관리 기능 강화 등 연구개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또한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고, 민-관 및 민-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국제협력 연구개발의 전략성‧체계성을 제고하여 투자를 효율화한다.

 

 ㅇ 아울러대형연구시설 관리체계 고도화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 중심형 연구개발 강화 등 연구개발 투자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 2023년도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 등 전 부처 소관 정부연구개발(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