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 ｢지역미래혁신토론회(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8(화) 서울스퀘어(서울 중구)에서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지역미래혁신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지역미래혁신포럼｣은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과학기술전담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지역 혁신 및 과학기술 분야 여론 주도자 7인이 참여하는 논의체로, 지난 11월부터 약 5개월 간 5차례에 걸쳐** 지역과학기술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 지자체에 의해 과학기술 분야 전략 수립, 정책･사업 기획 등을 목적으로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부산(BISTEP), 대전(DISTEP), 충남(CIAST) 3개 기관 중심
** ① 지역과학기술정책 현황 및 과제, ② 지역 혁신역량 제고 및 과학기술 지휘본부 구축, ③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④ 지역 간 연계･협력으로 개방형 혁신 촉진, ⑤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ㅇ 과학기술 역량의 지역 간 격차가 크고* 연구개발 기능(수도권)과 생산･제조 기능(영남권 등)이 공간상 분리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실현 등으로부터 촉발된 산업･기술생태계 재편은 전통 제조 및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의 지역경제에 충격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수도권･대전 비중, ’20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55%, 사업체 50%, 종사자 54% ⇔ 연구개발비 79%, 연구원 72%, 특허출원 69%, 기업부설연구소 69%, 벤처기업 65%, 창업투자회사 91%
ㅇ 지역의 자생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토대로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에 발맞춰, 산업 육성 중심의 기존 지역혁신 체계(패러다임)를 넘어서 지역이 과학기술 기반의 고유 성장경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지역미래혁신토론회｣를 통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간 회의에서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의를 통해 논의되었던 사항을 종합하여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토론자들 간에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먼저 지역이 원하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➊초광역 단위로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화분야 기술과 주력산업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 ➋핵심원천기술 기반의 대규모 장기 연구개발과제를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방안, ➌과학기술 분야 지역사업을 포괄하여 시･도마다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부처 예산편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ㅇ 다음으로 지역이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➊기존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확대･개편하고 각 시･도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 사업 기획 등 씽크탱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➋출연(연) 지역조직 중심으로 융합연구, 인재양성, 기업 지원 등 지역혁신을 촉진하는 방안, ➌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21.12월 발표)과 연계하여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의 구심점으로 거점연구기관(출연(연), 대학 등)을 '지역기술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ㅇ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➊과기정통부와 시･도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 의사결정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고, ➋지역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추진, 지역전담기관의 지정･지원, 실태조사 실시 등 관련 시책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포럼을 주재한 과기정통부 고서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ㅇ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역의 중･장기 혁신생태계 조성을 주요 과제로 중점 추진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주무부처로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