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예방‧대응 등을 위해 10개 부처 맞손 |
- ’22년도 제1회 범부처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 |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월 24일(목),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해경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 보호집행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2년 제1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업기술의 유출 예방 및 대응 강화 △메타버스(확장된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지식재산 이슈 대응 등 각 부처별 올해 업무계획을 공유하면서 부처간 협력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연구자, 종업원 등을 통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교육을 종합하기 위해 각 부처의 경험과 사례 등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수사역량과 더불어 기술적 전문성까지 요구되는 산업기술 유출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수사 연계에 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기술유출사범 특별단속 기간(’22.2.23~10.31, 경찰청)을 맞아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협력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ㅇ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이슈를 도출하고 향후 발생하는 국제 논의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의 소관법(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특허청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행위방지법)별로 진행하는 연구 및 제도개선 사항이 이번 협의회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지재위는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국제협력 방안(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권 속지주의 한계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여 메타버스에서의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각 국의 입장과 법제간 조화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 협의회는 지능화‧복잡화 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재위 주관으로 구성‧ 운영되어 왔다.
□ 신준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금 세계 각 국은 기술안보를 강조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반도체, 백신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지식재산이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추어 전략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부처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 “동 협의회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와 부처간 협력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