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울러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에서 제안한 10개의 바이오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ㅇ 다기관 공동연구 시 단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활성화,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기증 동의절차 개선 등 법적으로는 규제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여 연구·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임상시험 대상자 기준 완화,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 완화 등

< 주요 규제개선 제안 >

   - 부처별 지원영역을 명확히 하여 중복 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국가적 방향성 정립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 ‘23~’32, 총 1조1,506억원(‘21.12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

 ② (마이크로바이옴 신산업 촉진) 중장기·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 생산지원 인프라 구축·제공 및 신기술의 시장  진입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마이크로바이옴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법 제정 검토 및 연구혁신과 산업성장을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③ (마이크로바이옴 발전 생태계 조성)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하고,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 인프라에 대한 통합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마이크로바이옴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2호. 2021년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안 제안(안) ]

□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ㅇ 과기정통부가 연구현장을 통해 새롭게 발굴한 규제 이슈를 소관부처에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였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총괄부서로서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규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ㅇ 도출된 규제 개선과제는 바이오특위 등 관계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 소관부처에 제안하였다.

   * ’18년부터 총 14개 제외, 8건 개선 완료(일부 반영 포함)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분야 육성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생명공학분야 종합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주관,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5년 주기로 종합‧체계화 하고 있다.

    ※ 법적 근거 : 생명공학육성법 제5조

    *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12개 부‧처‧청

□ 이번 4차 기본계획은 기술패권 및 글로벌 기술 블록화에 대응 등 국내외 환경변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바이오 기술 혁신 가속화 등 새로운 혁신 틀(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1.7월에 관계부처로부터 추천받아 △총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총 111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ㅇ ’22. 3월까지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초안을 수립한 뒤 관계부처 협의,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내용을 보완하여 ’22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임혜숙 과기정통부장관은 “마이크로바이옴은 의약·식품·환경 등 全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인류의 주요난제 해결의 열쇠로서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과 산업생태계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