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규제) 해당 기술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이 공동 추진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 기술 개발사업의 예산(총 475억원)을 받아 ’21년부터 개발되어왔으나, 아래와 같은 규제로 인해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재난안전통신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관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져 있어,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의 실증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ㅇ (드론 비행) 안티드론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 공역에서 드론(불법 드론 역할)을 비행시켜야 하나, 현행 지침(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지침서) 상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증 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ㅇ (불법드론 무력화) 해당 실증은 전파를 활용하여 드론의 전파를 차단하는 행위와 드론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반되나, 현행 법(전파법, 정보통신망법) 상 신기술 실증 목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실증 가능 여부가 불분명 하였다.

□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기 운용 중인 타 재난안전통신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부가 조건*’ 충족을 전제로, 연구원 자체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설치와 신기술 실증에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 타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과 커버리지가 중첩 없도록 설계, 재난관련기관의 고유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무선국 운용 등

 ㅇ 그리고 드론 비행 등 해당 실증과 관련된 다른 규제들은 아래와 같이 적극해석으로 해결되었다.

□ (심의결과) 특구위원회는 해당 기술이 기존 수위 변화 측정 기술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 수소 사회에서 해당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ㅇ 다만 산업부가 제시한 실증특례 부가 조건에 따라, 실증 사업자는 액화수소 제조시설 및 주요 제품에 대해 자체 안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허가를 받은 후 실증을 추진해야 한다.

< (참고) 액화수소 실증사업 안전관리 단계 >

□ (기대효과) 이번 실증특례로 소형 모빌리티(드론 등)에 액화수소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액화수소 계량기술의 국제 표준 선점이 기대된다.

□ (신청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씨티씨백, 전북대학교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 약독화한 동물용 백신(살모넬라 백신, 가금티프스 백신)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야외농장 임상실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규제) 동물용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제조방법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 관련 기준이 방사선 백신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불분명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ㅇ 또한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병원체의 경우라도, 대부분의 바이러스 검출 관련 실증은 관습상 감염병예방법을 준용하여 에어로졸 상태가 아닌 액상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 연구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에도 병원체 취급시 착용해야하는 보호구 및 보건조치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하여 그간 실증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 (심의결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질병관리청은 고위험병원체가 아닌 병원체(비병원성, 저병원성)를 취급할 경우, 해당 실증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ㅇ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는 연구 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해야 하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ㅇ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보건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본격 실증 추진 전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해당 실증에 대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명확히 하였다.

 ㅇ 신청기관은 신속한 실증 추진을 위해 고위험 병원체가 아닌 인플루엔자만을 활용하여 신청 기술에 대한 바이러스 검출 실증을 수행키로 계획을 일부 수정함에 따라 해당 신청 과제는 적극해석으로 처리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승인으로 국내 최초 공기 중 부유 바이러스 포집 및 검출의 동시 수행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실내 공간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 2. 강소연구개발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 ]

□ 이번 제41차 특구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지정과 더불어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도 의결되었다.

 ㅇ 이로써 기 지정된 12개의 강소특구*도, 광역특구와 마찬가지로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19 지정) 창원, 진주, 김해, 안산, 포항, 청주
(’20 지정) 구미, 서울(홍릉), 울산, 나주, 군산, 천안·아산

□ 강소특구 연차평가 기본계획은 기존 광역특구 평가 계획을 준용하되, 강소특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ㅇ 기술핵심기관, 지자체 등 지역 주도의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강소특구 연차평가는 지역의 자체 평가와 과기정통부의 상위평가로 실시된다.

 ㅇ 광역특구의 평가 지표인 특구사업성과, 입주기관 만족도, 지자체의 특구발전 기여도와 함께, 지역 특화 클러스터 완성도도 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 또한 지정 당시 향후 보완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강소특구의 경우, 지정 요건 이행 여부 정도도 평가지표에 포함하여 관리된다.

    * (예) 김해특구 : 기술핵심기관, 배후공간 간 이격거리 극복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 후 골든루트산단(김해 강소특구 배후공간) 내 인제대 의용공학부를 개설할 것

< (참고) 광역특구와 강소특구 간 평가지표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