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학술회의(콘퍼런스)」에서 포용적 기술전환 방안 제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2월 6일(월) 저녁(한국시간) 화상으로 포용적 기술 전환*을 주제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CSTP) 컨퍼런스 고위급회담에 참가하였다.
* 신생 기술이 에너지, 식량, 보건, 교통 등 우리 삶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향점을 의미
ㅇ 해당 고위급회담에는 임혜숙 장관을 포함하여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유럽연합 장·차관급 인사와 연구·산업·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기술과 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임혜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방향을 소개하며, 포용적 기술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으로 “미래 예측을 통한 국가·사회 문제해결”을 강조하였다.
ㅇ “사회 전 영역에서 복잡성, 다양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예측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 성과목표 설정, 정책수단의 다양화, 폭넓은 주체의 참여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끝으로 임혜숙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제언하였다.
참고1 |
| 경제협력개발기구 과학기술정책위원회 학술회의 세부 일정(안) |
2021. 12. 6.(월) 19:30 - 24:20 가치가 견인하는 기술적 발전(Values-driven technological development) | |
19:30-19:45 (‘15) |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 환영 인사 |
19:50-21:30 (‘40) | 고위급 회담 : 포용적 기술 전환의 추진 ▶ 정의와 가치 중심의 기술 변혁 보장을 위한 가치, 원칙 및 정책 ▶ 공공 정책과 거버넌스가 사회기술시스템 내 기술의 개발·구현을 모두 포용하기 위한 방안 ▶ 사회·기술적 변화와 사회적 가치의 일치, 그리고 우려사항 예방을 위한 논의 및 정책 |
21:40-22:10 (‘30) | 기조연설 : 지속가능성 전환을 위한 과학과 신생 기술 : 새로운 정책 방향성 |
22:20-23:35 (‘75) | 패널 1. 포용성을 수요 기반으로(upstream) 만들기 : 신기술 개발에 다양한 행위자 참여시키기 ▶ 행위자 간 협력 플랫폼의 구성과 장려를 위한 정책 / 공정하고 포괄적인 전환 도출에 대한 협력 플랫폼의 기여 가능성 ▶ 신기술 개발의 초기단계에 보다 다양한 행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 ▶ 신기술 개발의 다양성 촉진을 위한 시도 |
23:45-24:20 (‘20) | 마무리 대화 : 과학과 기술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국제 협력 |
2021. 12. 7.(화) 19:45 - 24:45 수요 기반 기술(unpstream technology) 거버넌스를 위한 목표와 수단 (Goals and tools for upstream technology governance) | |
19:45-21:15 (‘85) | 패널 2. 중요 임무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 ▶ 특정 기술 분야 정책과 양질의 혁신 간의 관계 / 공유 가치 촉진 기술 및 사회기술적 시스템 달성을 위해 밟아야 할 단계 |
2(a). 뇌 건강을 위한 책임 있는 신경기술의 활용 ▶ 신생 신경기술이 뇌 건강 촉진 임무를 윤리적 방식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 도구 ▶ 최근 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 |
3(b). 탄소 중립의 실현 : 탄소 관리 기술의 역할 ▶ 탄소중립 기술 개발에 있어 탄소 관리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holistic) 접근방식의 이점 ▶ 국내·외 정책 공동체(커뮤니티)들의 탄소 관리 신기술 자료묶음(포트폴리오)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구 ▶ 기술 적용 시 다른 기술이 장벽이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 |
3(c) 글로벌 건강 혁신 : 시장 실패 영역에서의 협업 ▶ 지속가능한 건강혁신 영역의 경제적 장벽 극복에 대한 민관부문 간 협정의 기여 ▶ 협업 작용원리(메커니즘)의 복원력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공 방식 | |
21:30-21:45 (‘15) | 패널 2 조사관 발표 및 정리 |
21:50-23:00 (‘70) | 패널 3. 통찰과 기술 평가를 통한 목표 및 의제 설정 ▶ 신기술을 위한 전략적 지능 역량에 대한 현 격차와 요구사항 ▶ 지능 발전을 위한 행위자 및 실천의 종류 |
23:10-24:20 (‘70) | 패널 4. 사회적 수요 기반 기술(upstream technology) 거버넌스의 수단 : 연성법, 규범 그리고 설계윤리 ▶ 혁신을 담보하면서 기술 개발을 사회적 목표와 일치시키는 “사회적 수요 기반 거버넌스(upstream governance)”에 대한 선제적 접근 방식 구현을 위한 최신 동향 및 모범 사례 ▶ 다양한 사회적 수요 기반 기술 거버넌스 형태의 장단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