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우수 기술, 꿰어서 보배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연연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확산 간담회’ 개최 - |
1. 간담회 개요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11월 23일(화) 오후 3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전)에서 ‘출연연 지식재산(IP) 활용 성과 확산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출연연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창업‧사업화한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간담회에는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한국화학연구원(이하 화학연), 한국기계연구원(이하 기계연) 등 총 5개 기관의 특허 사업화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참고1)
2. 기관별 주요 발표 내용
１ NST
ㅇ NST의 발표는 출연연들의 연구 성과 활용 확산을 위한 NST의 지원 사업*과 제도 개선 노력**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① 연구성과 확산‧활성화 전주기 지원, ② 출연(연) 공동 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 ③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④ 성과확산 네트워크 운영, ⑤ 출연(연)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
** 특허 포기 및 기술료 사용 비율 관련 제도 개선 활동 등
ㅇ 특히, 성과확산 역량이 부족한 출연연 기술이전전담조직(TLO)에 지식재산 경영활동 및 성과확산 전주기를 지원하고, 출연연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 공동TLO 지원 사업을 통해 높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２ ETRI
ㅇ ETRI는 연구개발 초기부터 내‧외부 표준 및 특허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표준-특허 연계 국제 자산구성(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용권계약(라이센싱)을 통해 기술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ㅇ 또한, 수젠택, 신테카바이오, 진시스템 등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연구소기업을 배출한 성과 사례를 소개하며,ㅇ 그 바탕이 된 ETRI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 플랫폼(TechBiz)와, 집중육성기업지원체계(E-케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했다.(참고2)
３ 생명연
ㅇ 생명연은 바이오벤처센터*, 바이오 소재/의약 상용화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참고3)
* 2000년 6월 개소, 현재 23개社 입주 및 75개사 졸업, 보육기간 최대 10년
ㅇ 이를 통한 코스닥 상장사 14개사, 코넥스 1개사등의 연구소 기업 배출 성과 및 기술이전 성공 사례 등을 함께 소개하였다.
４ 화학연
ㅇ 화학연에서는 특허의 청구항 분석 및 연구본부 의견 등을 반영하여 핵심요소기술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분류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ㅇ 또한, 대형 기술이전이 예측되거나 경제‧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특허 성과를 대상으로 권리범위 강화‧해외출원전략‧기술가치평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며,
ㅇ 기술사업화부서와 연구진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５ 기계연
ㅇ 기계연은, 나노마이크로 DNA 니들패치 기술*로 연구소기업 설립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3차원 나노패터닝기술로 DNA 니들을 형성하고 피부에 부착함으로써 통증 없이 백신 등의 약물을 흡수시키는 세계 최초의 기술
ㅇ 성공 요인으로 기술의 사업성을 조기에 인지하여 지식재산 확장이 가능했던 점, 지식재산-연구개발연계사업‧특허마케팅‧특허진단‧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꼽았다.
3. 종합토론
□ 기관별 성과사례 발표에 이어서 종합 토론 시간을 가지고, 특허 사업화 현장에서 직면한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토론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의 포기 과정(현행 :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필요)에서 출연연의 자율성 보장, 전용실시권 허용 범위 확대 및 사업화를 고려한 국가 연구개발 성과 평가 제도 개선 등의 주제가 주로 논의되었다.
□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그간 출연연 연구원들의 구슬땀이 모여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발표한 성과사례처럼 우수한 기술과 지식재산이 창업‧사업화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연이 보다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앞으로 지재위도 우수 기술‧지식재산의 사업화로 기술 발전이 산업‧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연구자들의 기술 개발 의욕도 고취되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