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두 번째 대국민 논의의 장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0-29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논하다”

민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번째 대국민 논의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 10 28()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방안” 주제로인공지능 법‧인문사회‧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2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 매월 공개토론회 개최 통해 학계‧업계국민의 의견 수렴하고 있다.

 

  참고로지난 9월에는 “인공지능 법적지위어디까지?”를 주제로 1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있다.

 

 

참고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일시

월별 주제()

9

(개최)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10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지침(가이드라인)

11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12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이번 토론회에서는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추천포털 누리집(사이트) 뉴스 편집배달‧택시업계에서 활용되는 배차 프로그램  사회 곳곳에서 활용되는 알고리즘 적용사례 중심으로 논의 진행된다.

 

  먼저알고리즘 활용한 채용 수많은 데이터 활용하여 더욱 공정한지 또는 왜곡된 편견이 반영되어 공정성이 저해되는지뉴스 알고리즘 사람의 개입이 없어 중립성 확보에 유리한지 또는 자극적 뉴스 위주 편집으로 편향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배차 프로그램 배달원을 압박하는 비합리성 해소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 의견과 영업비밀로서 공개할  없다 대립되는 주장을 검토한다.

 

  이러한 알고리즘 공정성 투명성 대해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김장현 교수(성균관대)김병필 교수(KAIST)최난설헌 교수(연세대)김영훈 실장(아마존웹서비스)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서민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구현해나갈  있도록 조직 구성 역할 부여데이터 구축‧활용‧관리알고리즘 기록과 설명  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모색하는 논의를 진행하며,

 

  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마경태 변호사(태평양)박우철 변호사(네이버)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인터넷 생중계(유투브네이버티브이)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며청중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예정이다.

 

 향후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민간이 스스로 알고리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며 인공지능 신뢰 기반을 구축  있도록 지원하는 지침 마련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 사회 내재된 편견과 차별 데이터와 알고리즘 통해 학습되어 인공지능으로 재현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특히“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산업 발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거쳐 성숙한 법과 제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참고1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토론회(세미나) 개최계획()

 

 

 ‘인공지능 법제정비단’(2)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이행안」(`20.12) 이행을 위해 고위험 인공지능 기술기준 등 주요 과제 6건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

   (2020년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성‧운영을 통해 총 30개 이행안 과제를 도출)

 

 

 공개토론회 개요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공론화 통해 인공지능 관련 법‧제도 정비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 환원공감대 형성  의견수렴 추진

 

 

 

공개 토론회 개요 >

 

 

 

(대상과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연구과제 6

(개최방식) 법제정비단 연구내용 발제전문가‧이해관계자 등 참석자 토론 및 대국민 질답

(개최 일정9~12월 동안 매월 개최

 

일시

월별 주제()

9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 인공지능에 의한 후견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10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감독 지침(가이드라인)

11

인공지능 불법행위의 과실책임주의와 그 한계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 및 형사법적 과제

12

인공지능 위험성 판단 기준 및 기술기준 정립

 

 

 

 2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일정‧장소) 10.28() 14~17전국경제인연합회 에메랄드홀*

 

   서울 여의도 발표자패널 등 대면 참석 인터넷 실시간 송출(유투브네이버TV)

 

  (주제) 공정한 알고리즘에 대하여 민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 방안

 

  (참석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오병철 교수(좌장) 

 

2차 토론회 프로그램 및 참석자 >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참석자 (잠정)

개회

14:00~14:15

환영사(5), 기념촬영(10)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세션

14:15~15:25

“알고리즘 공정성과 투명성”

(좌장오병철 교수, (참석자김장현 교수(성균관대), 김병필 교수(한국과학기술원), 김영훈 실장(아마존웹서비스),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세션

15:40~17:00

“알고리즘 자율적 관리 방안”

(좌장오병철 교수, (참석자강지원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마경태 변호사(태평양), 박우철 변호사(네이버),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