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국립연구기관,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국가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 추진 -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기능 강화방안 발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정부임무형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 (참고) 농진청 소관 4개 국립연구기관은 지난 3월 추진계획 기 발표
< (참고) 16개 국립연구기관 개요 >
소관부처 | 기관명 | ’21 정원(명) | ’21 예산(억원) | ||||
총원 (A) | 연구직 (B) | 비중 (B/A) | 총액 (C) | 연구개발사업비 (D) | 비중 (D/C) | ||
합 계 | 5,917 | 3,405 | 57.5% | 16,729 | 8,704 | 52.0% | |
2차 발표(’21.7.9.) 대상기관 | |||||||
과기정통부 | 국립전파연구원 | 192 | 38 | 19.8% | 439 | 95 | 21.6% |
농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1,150 | 170 | 14.8% | 2,123 | 340 | 16.0% |
환경부 | 국립환경과학원 | 396 | 328 | 82.8% | 2,325 | 1,031 | 44.3% |
국립생물자원관 | 118 | 85 | 72.0% | 526 | 178 | 33.8% | |
해수부 | 국립수산과학원 | 621 | 298 | 48.0% | 1,384 | 521 | 37.6% |
행안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454 | 278 | 61.2% | 624 | 55 | 8.8%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243 | 197 | 81.1% | 287 | 151 | 52.6% |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449 | 374 | 83.3% | 1,558 | 1,179 | 75.7% |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 259 | 193 | 74.5% | 824 | 563 | 68.3% |
국립수목원 | 68 | 41 | 60.3% | 217 | 180 | 82.9% | |
질병청 | 국립보건연구원 | 181 | 150 | 82.9% | 1,454 | 1,055 | 72.6% |
기상청 | 국립기상과학원 | 251 | 168 | 66.9% | 451 | 289 | 64.1% |
1차 발표(’21.3.31.) 대상기관 | |||||||
농진청 | 국립농업과학원 | 525 | 406 | 77.3% | 1,454 | 976 | 67.1% |
국립식량과학원 | 346 | 252 | 72.8% | 975 | 624 | 64.0% |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336 | 245 | 72.9% | 1,186 | 855 | 72.1% | |
국립축산과학원 | 328 | 182 | 55.5% | 902 | 612 | 67.8% |
□ 과기정통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국가연구개발 혁신방안」에 따라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진계획은 기관별 혁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다.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관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 구축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향후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의 연구조직,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대학, 출연연, 기업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의 임무중심 중장기 연구개발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참고)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
ㅇ(수산과학원) 수산분야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조직간 업무조정, 통폐합·신설(’21) * (신설) 수산종자육종연구소, 첨단양식실증센터 및 사업화지원팀(비직제) 등 ㅇ(식의약안전평가원) 출연연구개발 관리기능을 전문기관 위탁, 자체연구몰입환경 조성(’21~) ㅇ(산림과학원)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점검‧개편(~’22) * 제2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18~’27) 개편(’21), 제3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23~’32) 수립(’22) ㅇ(국립보건연) 스타급 연구자 육성을 위해 연구집중환경을 제공하는 ‘집중연구단’ 도입(’22~) |
② 국립연구기관의 전주기 연구개발 추진체계 고도화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①개방형기획 활성화, ②기관 자체 연구개발 수행역량 강화, ③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 ④기관별 연구개발 성과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기관의 연구개발 전 주기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임무중심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참고)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
ㅇ(검역본부) 개방형 연구개발 강화, 유전자원·차폐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민간협업 확대 추진(’21~) ㅇ(생물자원관)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연구개발 추진체계 도입(’21~) ㅇ(재난안전연) 자체 연구개발 수행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21 70% → ’25 75%) ㅇ(환경과학원) 과제선정-최종평가까지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도 도입(’22) |
③ 공공연구기관의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
ㅇ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관련분야 산‧학‧연‧관 교류를 확대하고, 타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추진하는 등 소관 분야에 대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주도할 계획이다.
< (참고)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 대표사례 >
ㅇ(농림‧수산‧식품) 중앙-지역 간 협업 확대 및 해당분야 국립연 연구협의체 운영 활성화 ㅇ(전파연) ETRI, 전자파학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기획TF 구성, 역할분담‧과제발굴 추진 ㅇ(국과수)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분야 유관기관과 성과공유‧인력교류 활성화 ㅇ(기상과학원) 국토부(도로), 행안부(재난), 농진청(농업) 등 수요맞춤형 기상연구개발 추진 |
□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신종감염병, 미‧중 기술패권 등 급변하는 환경을 과학기술 중심으로 선도하기 위해서는 농‧수산‧임업 및 전파‧안전‧보건‧환경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립연구기관의 혁신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고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국립연구기관의 혁신노력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평가 등과 연계하여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는 2021년도부터 16개 국립연구기관 임무를 기준으로 연구개발전략, 추진현황, 주요성과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분석’을 최초로 도입‧추진 중이다.
붙임1 |
| 12개 국립연구기관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
< 국립전파연구원(과기정통부) >
□ 국립전파연구원은 1966년 설립되어 전파자원 개발‧이용연구,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인증 등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3년간 5세대(5G) 등 신규 통신서비스를 위한 기술기준 마련,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모형(모델)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전파연구원은 급격한 디지털전환이 가져온 무선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6세대(6G), 테라헤르츠 대역 통신 연구 등의 강화를 위한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①미래전파 연구기획 전담팀(T/F) 운영, ②연구개발 자체수행비중 확대, ③전파분야 유관기관과 연구 협의체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여 미래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립전파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상시 수요조사 체계 구축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 기획 전담팀(T/F) 운영 등(’21~) |
< 농림축산검역본부(농식품부) >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 출범*된 기관으로 우리나라 동물·축산물 방역과 동식물 검역 및 관련 기술개발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3년간 구제역 감별진단키트, 한국형 백신(’18, ‘20), 인공지능 정밀진단도구(’20)·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소독기법(‘20) 개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인공지능·살모넬라 국제표준실험실 지정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통합
ㅇ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유일의 동식물 검역·방역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개방형 연구개발 확대, ②국가재난형 질병 등 민간 수행 및 시장성 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정책지원형 연구개발 강화, ③생명자원·차폐시설 등 연구기반(인프라) 협력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개방형 연구개발과제 확대 추진 등(’23~) |
<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
□ 국립환경과학원은 1978년 설립되어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환경정책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운영 등 미세먼지 과학적 연구기반 강화, 환경유해인자 건강피해 규명, 원격탐사를 활용한 녹조예측 고도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환경과학원은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연구환경변화와 정부임무형 연구개발수행, 정책지원중심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국가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①연구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②연구개발 자체수행 확대, ③성과관리·활용·보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현안해결 집중연구팀 운영, 국정현안 대응 분야 인력확보 노력 등(~’22) |
< 국립생물자원관(환경부) >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설립되어 국가생물주권 확보, 생물산업지원 기반 구축,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3년간 국가생물종목록 54,428종 구축(‘20, 누계), 방역관리를 위한 야생생물 감시(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야생생물소재 활용기반 구축 및 나고야의정서 대응 산업계 지원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생물자원관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정책 지원을 위한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특히 ①연구중심 기관 고유사업 운영,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성과관리·활용·보상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
다
< 국립생물자원관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연구개발 이행안 수립 및 고유사업 개편, 이행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관리규정 개정(~’22) |
< 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부) >
□ 국립수산과학원은 1949년 설립되어(중앙수산시험장), 수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수산정책 지원 및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등 임무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①지능형(스마트) 수산기술 현장적용, ②수산자원 평가·관리기술 선진화 ③고부가가치 품종 및 수산생명자원 활용기술 개발, ④수산재해 대응기술 개발·보급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안전수요, 기후변화, 수산업 스마트화 등 환경변화와 정부‧현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수산분야 연구개발 정책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②개방형 연구기획‧실증연구, ③공동연구‧인력교류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수산분야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따라 조직간 업무조정, 통폐합·신설 * (신설) 수산종자육종연구소, 첨단양식실증센터 및 사업화지원팀(비직제) 등 ② 연구수요조사 다변화(온·오프라인, 상시·정기), 연구-수산현장 협의체‧교섭어장 운영 등 ③ 연구협력 협의체 운영, 부처 간 협업과제 추진 및 연구직 인력 교류 지속 추진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행정안전부)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55년 설립되어 범죄사건·사고 관련 감정·해석,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교육 등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3년간 미제사건 해결(유전자), 신종마약 분석(독성), 주민등록증 등 위변조 방지기능 개발(디지털), 비산혈흔 분석 어플개발(안전), 자율주행차 사고분석(교통), 부검을 통한 사인분석(법의학)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각종 미제사건과 첨단기술을 동반한 신종 범죄가 누적되는 환경에서 국내 최고의 감정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기관 고유연구를 통한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 ②분야별 협력연구 활성화 ③기관 연구인프라의 한국인정기구(KOLAS) 인증 유지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감정기법개발을 위한 기관고유 및 자체 연구개발 투자비율 유지 (’22~) ② 연구개발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하여 분야별 협력연구 지원 및 연구개발 집중하는 인력(또는 조직) 마련에 대한 계획수립(~’22) 및 이행 등 (’23~)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행정안전부)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97년 설립되어 다양한 재난*관련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재난·사고 조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각종 재난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지원, 과학적 재난현장조사 등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국가재난안전 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 가뭄·태풍·홍수·지진, 코로나19, 안전사고 등
ㅇ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와 국내 유일의 재난안전 국가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연구개발 자체수행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연구조직 운영체계 개선, 연구인력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제도 개선 등(~’22)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 >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987년 설립되어 규제과학에 기반한 연구개발 및 의료제품의 허가 심사, 생활위해요소 인체위해성 통합평가 등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디지털헬스기기 평가기술 개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비임상·임상평가기술 개발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
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품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과학 발전,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임무형 연구개발 집중 등 목적으로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연구관리전문기관 별도지정 등 기관연구개발 운영체계 개편 ②현장수요기반 자체연구 확대, ③생명건강(바이오헬스) 제품개발과 규제과학의 공동연구 등을 중점 추진한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규제과학 연구개발 이행안 수립,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체계 개편 등 연구중심 운영체계 개선 (’21~) |
< 국립기상과학원(기상청) >
□ 국립기상과학원은 ’78년 설립되어 국민을 기상재해에서 보호하며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개발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근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기술개발 실용화 추진,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예보기술 개발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국립기상과학원은 국내 유일 기상기후 과학 분야 국립연구기관으로서 기상기후 현안의 신속‧효과적 해결을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②개방형 기획 활성화, ③기관 간 소통 및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립기상과학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팀제 기반 조직 체계 개편 및 업무‧인력 조정(~’21) |
<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 국립산림과학원은 1922년 설립된(임업시험장) 국내 유일 종합산림연구기관으로, 산림자원 조성‧육성, 산림의 공익기능‧가치제고 등 임무를 수행 중이며 최근 3년간 ①산림재해 예측 고도화, ②도시숲 미세먼지 정보제공체계 구축, ③목재 기반의 친환경소재 개발(종이배터리 등) ④목조건축 높이 제한 규제혁신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기타) 2021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S등급), 2020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우수상, 2020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산업부장관상, 202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등
ㅇ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국정현안과 ‘목표지향’, ‘도전창의’ 등 기관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한 기관 연구개발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유연한 연구조직 운영, ②임무중심 연구개발이행안 개편, ③맞춤형 연구개발 평가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조직개편) 데이터 기반(Data-driven) 연구개발 기반 구축을 위한 한시조직 신설 등 조직 유연성 강화(’21) * (신설) 도시숲연구과 등 2개 연구과, 산림 정보통신기술 연구센터 등 1개 센터, (개칭) 3개 연구부, 9개 연구과 ② (TRM) 대내외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점검 및 개편(~’22) * 제2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18~’27) 개편(’21), 제3차 중장기 기술개발계획(’23~’32) 수립(’22) ③ (성과관리)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략 및 전(全)주기 연구과제 관리체계 구축(~’22) * 연구사업 관리규정 개정, 프로그램 성과목표 관리지침 마련, 융복합・대형화・미래영역 과제기획 |
< 국립수목원(산림청) >
□ 국립수목원은 1987년 설립되어(광릉수목원) 국가 산림생물자원의 전주기 관리 및 생물자원의 산업화기반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산림생물자원 표본확보(118만점, 누적), 신종(12종)·미기록종(21종) 발굴, 야생화 대량증식기술 개발·보급,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등 성과를 창출하였다
* 2020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10선 선정(과기정통부 주관)
ㅇ 국립수목원은 산림생물종 보전 및 자원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①연구조직·인력 운영 유연성 확보, ②창의·선도형 기관고유 과제기획 및 지원, ③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설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수목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연구조직·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 ☞ 조직 효율화, 한시조직운영, 인력증원(’21~) ② 연구중심의 기관 고유사업 발굴·운영 ☞ 창의·선도형 과제 기획 및 지원(’22~) ② 연구개발 자체수행 확대 ☞ 고유과제 기획 고도화 및 실용화 연구 설계(’22~) |
<국립보건연구원(질병관리청) >
□ 국립보건연구원은 1945년 설립*된 국가 유일의 보건의료 정부연구기관으로, 미래/재생의료‧만성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관리, 의료자원‧지식‧제품 등의 시설‧장비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최근 3년 간 대표 성과로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 완공), 국가병원체자원은행(’21.5 완공)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지원기반(인프라) 구축‧운영이 있다.
* (’45.9) 조선방역연구소 → (’63)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 통합
ㅇ 국립보건연구원은 정부조직개편(‘20.9.), 미래환경변화와 연구개발 혁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 혁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①집중연구단’ 운영 등 연구조직 운영 개선, ②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출연금사업 편성‧연구과제 대형화, ③성과활용 확대를 위한 성과관리 전담조직 확보‧실용화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 국립보건연구원 혁신 추진계획 주요내용 >
① 스타급 연구자 육성을 위한 ‘집중연구단’ 도입(’22~) 및 조직 운영개선방안 마련 등(~’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