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민-관 우주정책 협의회」개최 - 정부와 기업간의 정례적 정책·기술 소통 채널 신설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30(금) 10시, 서울 ‘달개비’에서 제1회「민-관 우주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협의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등 7개 기업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의 시대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ㅇ 공공 중심의 우주개발이 민간으로 확산되고, 발사체·위성 등 전통적인 우주기술이 인공지능·빅데이터·3차원 프린팅 등 신기술과 융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25일,「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를 통해 기업 주관으로 우주개발 체계를 전환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여 우주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협의회는 동 우주전략 보고회 후속 조치로서, 정부와 기업간의 정례적인 소통창구를 신설하여 우주정책과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참여와 투자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협의회에서는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의 주관하에,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참여 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때 우리나라도 추격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뉴스페이스를 선도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을 고려할때 뉴스페이스 시대에도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수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지궤도위성 뿐만 아니라 저궤도위성 중심의 고속 통신 서비스 시장으로 진출도 필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차원의 투자와 함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이창윤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30여년간 산학연에서 축적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기업이 우주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 우주정책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주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