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또한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하였다. 

 ㅇ 또한 기존 단계 및 최종평가에서는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기존에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유리 및 불리한 대우 적용 원칙과 사례 제시 

   - (유리한 대우) 사업·과제 특성에 따라 우대 사유를 설정하고, 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유리한 대우 적용례를 표준지침에 제시) 

   - (불리한 대우)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만 불리한 대우 적용 가능 

 ㅇ 선정평가 평가자료 작성 

   -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에 대한 상한(적정) 기준을 사전에 제시 

３ 단계 및 최종평가 

 ㅇ 중간평가 → 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만 규정 

   - (기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중간평가 형태 규정으로 연구자의 평가·행정 부담 가중 

   - (개정)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목표변경, 연구비 증·감, 인센티브 지원 등 조치 가능

  ㅇ 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 (기존) 중간·최종평가에서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개정) 단계·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ㅇ 성실수행 인정을 위한 평가 일원화  

   - (기존) 평가결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원칙적 제재, 예외적 감면(성실수행)으로 규정

    - (개정) ‘실패’ 용어 폐지하고, 단계·최종평가 시 성실수행여부까지 판단하여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가능

【 평가위원 제척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