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지난해 특허ㆍ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역대 최다
- 55만 7천여 건으로 역대 최다, 9.1%의 증가율은 2006년 이후 최고 -
- ‘디지털 경제, 의료, 의약분야’, ‘중소기업’ 중심 높은 상승세 -
□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식재산권 출원이 연간 55만 7천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ㅇ 특히 중소기업의 출원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가운데 산업별로는 디지털 경제, 의료, 의약 분야의 출원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 13일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이 한 해 전보다 9.1% 증가한 총 557,229건으로 집계됐다.
ㅇ 이는 ’0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자 역대 최다 출원 수치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1% 폭증한 62,065건이 출원되어 월간 출원량 기록도 갱신했다.
ㅇ 이 같은 추세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지재권 출원은 GDP 성장과 직접 연동되어 왔다. 최근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에도 출원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 권리별로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상표 257,933건(16.4% 증가), 특허* 231,740건(3.3% 증가), 디자인 67,556건(3.9% 증가) 순으로 출원되었다.
* 특허 출원은 실용신안 출원까지 포함함. 이하 동일.
ㅇ 특히, 상표 출원은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85년 이후 36년 만에 특허 출원량을 앞질렀으며, 브랜드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출원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개인, 대학‧공공연, 대기업 순으로 출원량이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에서 17.8%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지재권 출원을 견인했다. 중소기업이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 산업 분야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기술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출원 증가율을 나타냈다.
ㅇ 특허의 경우, 전자상거래 분야 출원(10,407건)이 8.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 거래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 '20.10월 기준 국내 온라인 거래시장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전년 동기(11.0조원) 대비 18.5% 증가(출처: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또한 의료(9,983건, 8.1% 증가), 의약(4,380건, 4.8% 증가) 및 바이오(4,566건, 2.7% 증가) 분야 출원도 증가하여, 의료와 위생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되었다.
ㅇ 디자인에서는 포장용품 출원이 가장 많이 출원되었고, 가정용 보건위생용품(3,903건) 분야 출원은 125.9%의 이례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ㅇ 상표는 의료용 기기(8,391건, 42.7%)와 의약품 분류(14,530건, 31.3% 증가)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고,
- 유튜브 등 개인방송 증가와 더불어 방송통신업(7,998건, 37.3% 증가)과 전자‧음향‧영상기기 분류(26,865건, 18.0% 증가)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또한, 서비스업 관련 상표 출원의 증가율은 12.6%로 상품 관련 출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서비스산업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상표 45개 분류 중 상품 분류(1-34류) 출원은 8.9%('19년 172,467건 → '20년 187,880건), 서비스업 분류(35-45류) 출원은 12.6%('19년 115,387건 → '20년 129,965건) 증가**
** 다류상표 기준으로, 1출원 다수 분류에 대해 중복 허용함
□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난해 지재권 출원 증가는 과감한 R&D 투자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