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제재제도 개선 ]

□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구제절차를 강화하였다.

 ㅇ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전문기관 역량 강화 체계 마련 ]

□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ㅇ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체계, 전문성, 현황 등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기획의 전략성 강화 및 상위평가 간소화 ]

□ 아울러 ‘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ㅇ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하반기)하여 사업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가 자율적으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하도록 할 예정이다.

□ 정부납부 기술료는 정부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ㅇ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고,

 ㅇ 기술실시 후 수익 발생 시 경상기술료는 모든 부처가 동일한 납부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에 따라 제재기준과 제재처분 절차가 개선됩니다.

 ㅇ 참여제한은 1회 처분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적용됩니다.  

 ㅇ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외 제재사유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ㅇ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0% 이상의
제재부가금을 받는 경우는 처분내용이 6개월 간 대외 공표됩니다.  

 ㅇ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처분청’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중 원하는 기관에 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재처분 절차 >

□ 사업 및 기관 평가는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평가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ㅇ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도입(’21.下)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부처 스스로 평가결과를 정책·사업·예산에 환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 과제평가는 각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 수행과정도 평가항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ㅇ 연구자가 과제계획서에 제시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고려하여 과제 특성에 따라 평가하며,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행과정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에 성과 외에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명문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다양화(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21년下)

 □ 연구관리 서식과 기준, 업무절차를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표준화된 연구관리 세부 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시 반영하겠습니다.

  ㅇ 또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해 법령에서 다루지 못한 연구관리 상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현재 136종에 이르는 연구관리 서식과 첨부서류를 49종*의 서식으로 표준화하여 연구자의 서류작성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 혁신법 시행규칙 10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13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6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