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8일, 내년도 소부장R&D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올해보다 23%늘어난 2조 5천억원을 집중투자한다고 밝혔음
ㅇ 금년에 소부장 경쟁력강화에 집중투자하는 “소부장특별회계”가 처음으로 신설되어 2조745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에는 글로벌 공급망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소부장 2.0전략」에 따라 2조 5,541억원으로 확대투자
* R&D 1조7,348억원, 실증테스트베드 등 기반구축 4,379억원, 금융지원 등 3,814억원
ㅇ 범부처 차원의 소부장 R&D에는「소부장 2.0전략」에 제시된 158+∝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전체의 68%인 1조7천억원을 집중투자할 예정임
* (산업부) 1조3,036억원, (과기부) 2,359억원, (중기부) 1,953억원
□ 특히, 산업부는 ’21년 소부장 R&D에 금년보다 약 2,500억원 늘어난 1조 3,027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ㅇ R&D투자는 GVC(Global Value Chain) 재편과 저탄소·친환경 요구 등 산업환경변화를 감안하여, 핵심전략품목 투자 확대,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의 글로벌 확장 등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
① 신규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투자 품목을 146개로 대폭 확대 ② 품목별 밸류체인 정밀분석을 통해 과제 효율화 추진 ③ 국내 수요기업 →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으로 협력모델 확장 ④ 미래 신산업 품목 R&D를 통해 기존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역량 강화 |
□ (대상 및 분야) 6대 업종분야와 신산업을 대상으로 생산 필수성 등을 감안하여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8,866억원, 47%↑),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1,332억원, 32.5%↑)을 중심으로 R&D 집중투자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품목 146개 기술개발에 6천500억 규모를 투입하고, 특히, 이중 약 3,000억원 규모는 신규품목 60개 R&D에 투자
* 소부장 2.0전략에 따른 하이테크형 핵심전략품목은 158+∝개이며, 산업부 소관 146개 이외 품목은 과기부, 중기부에서 추진 예정
- 분야별로는 ❶반도체/디스플레이 32%, ❷전기전자 17%, ❸기계금속 17%, ❹기초화학 15%, ❺ 자동차 10% 등을 기준으로 세부 과제기획을 감안하여 조정투자
ㅇ 특히, 3,700억원 규모는 미래 신산업 신규 R&D,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협력모델, 부처간 협업R&D 등에 대한 산업계 수요를 Bottom-up으로 수렴하여 투자 예정
* (잠정 투자규모) 소부장 으뜸기업 지원 R&D 300억원, 협력모델 R&D 350억원, 부처간 협업R&D 200억원 등
□ (R&D 효율성) 핵심전략품목 등의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과제들간의 연계성, 유사성 등 공통 유형을 식별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함으로써 중복성 예방, 과제 대형화 등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임
ㅇ ❶ 관련 기술개발 동향 ❷ 시장의 규모와 교역상황 ❸ R&D 파급효과 ❹ 업스트림 단계에서의 공통소재기술 ❺ 기존 R&D 연계성 등 분석
* (예시) 전기차, 공정장비, 항공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경량화, 고내구성, 연비절감 등을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고기능 나노복합소재 개발로 통합기획
ㅇ 현재 6대분야+신산업(α)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2,233개 후보과제 수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세부 과제를 기획중이며, 내년 초에 산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모 예정
□ (협력모델 확장) 해외 밸류체인 진입, 공급망 강화 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협력모델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 등 글로벌 차원 확장
ㅇ 해외 수요기업(또는 연구기관)까지 “글로벌 차원의 개방형 협력모델“로 확장하고, 국내외 협력모델 20개 이상에 총 350억원 투입
ㅇ 해외 수요기업의 밸류체인 진입, 독일 등 선진 연구기관과 핵심전략품목 기술협력 강화 등을 위한 2種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KOTR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해 후보과제 발굴 진행중
* (후보 예시) 獨 F 연구소와 저팽창・
고충격 흡수용 특수화학 복합재 및 성형공정 개발
□ (미래 新산업 역량 강화) 低탄소, 친환경 추세 등 기존 소재부품산업이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소재・부품 R&D 추진
ㅇ 미래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신소재・부품 등 핵심소재부품 R&D를 통해, 기존 소부장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업구조 전환도 유도
ㅇ 현재 관련 전문가로 미래 新산업분야 70여개 후보품목을 검토중이며,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참여기업 공모 선정을 통해 R&D 추진 예정
* (예시) 내연차 →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 ① 화석연료 엔진 → 구동 모터, 인버터② 변속기 → 감속기 ③ 공조 및 흡/배기부품 → PTC히터, 공기흡입/수분배기 부품 등 변화가 예상되므로 관련 소재와 부품기술개발 필요
□ 산업부는 내년초에 바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산업계 등 의견수렴과 과제 RFP 검증절차를 거칠 예정
ㅇ 전문가 검토와 업계 의견수렴에 이어서 R&D사업을 조속하게 공고하고, 1/4분기 중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 산업부는 “日수출규제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과 공급망(GVC) 재편 그리고 저탄소사회로 전환에 대응하는 핵심이 소부장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는 만큼, 「소부장 2.0전략」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강조
ㅇ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차세대 전략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추진
ㅇ 아울러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필요한 분야와 용도에 제대로 쓰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과 진행상황 점검을 강화
ㅇ 이를 통해 산업 공급망 강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흔들림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