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2021년 규제혁신, 포스트코로나 경제반등 열쇠”...규개위 적극적 역할 당부

□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이세영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연임)
‣ 이지혜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최병환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위원은 가나다 順

□ 신임 민간위원은 재정, 법제, 과학기술, 노사, 복지, 소비자, 지방자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날, 정 총리는 “다가오는 2021년은 코로나 19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야 하는 해로서 어느때보다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신임 민간위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ㆍ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