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 확대방안 논의
- 출연(연) 재정효율화 및 출연금‧정책지정 확대 추진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직무대행 정경희, 이하 ‘연구회’)와 공동으로 12월 7일 연구회에서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 방안과 중장기적‧안정적 예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제140회 연구회 임시이사회와 연계하여, 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부 당연직 이사, 민간 선임직 이사 등 연구회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자율‧안정‧성과 지향, 과학기술 출연(연) 재정운영체계 효율화 방안(안)｣은 출연(연)이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해야 하는’ 연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3대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출연금 비중 과소기관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재정구조 특화) 출연(연) 재정효율화를 위해, 출연금/정부수탁을 포괄하는 기관 전체적 관점에서 출연(연)에 특화된 재정구조 정립
- 출연금/정부수탁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성과지향적으로 연계
- 출연(연)별 특성화된 중장기 재정전략(수입구조 포트폴리오)을 수립하고,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수시 보완
ㅇ (출연금 확대) 출연(연)이 R&R에 따른 중장기‧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출연금 지원 확대
- 출연금과제를 중장기‧대형화하고, 관계부처의 연구수요를 반영한 신규과제를 기획‧수행하는 과제조정 수행
- 과제조정을 통해 재정효율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요구를 체계화하고, 단계적으로 출연금 지원 확대
ㅇ (정책지정 활성화) 정부수탁과제의 정책지정을 활성화하여, 연구자들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연구 착수 도모
- 정책지정의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참고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기관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지정과제 기획
- 기관 차원에서 정책지정 프로세스를 정례화하여(매년), 기존에 연구자가 과제별로 개별 협의하던 부담을 경감하고, 정책지정 활성화
□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관계부처 협의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R&D 예산 30조 시대를 대비하여 출연(연) 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출연(연)의 재정효율화 노력과 함께 정부가 안정적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