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6일(금) 오후 2시에 ‘2020년 기술영향평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ㅇ 올해에는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정밀의료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 (정밀의료 기술)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에서 그간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에서는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의 필요성, 다양한 주체들 간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보의 오남용,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ㅇ 또한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윤리적·법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과기정통부 유튜브 및 네이버TV 채널*에 접속하여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 (YouTube) www.youtube.com/user/withmsip / (네이버TV) tv.naver.com/withmsit
ㅇ 먼저 기술영향평가 위원인 김종일 서울대 교수의 정밀의료 기술 강연과 기술영향평가위원장인 이상욱 한양대 교수의 ‘평가결과(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ㅇ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기술영향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및 시민포럼 대표 등 7인이 토론자로 나서 ‘정밀의료 기술’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하여 ‘2020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술영향평가 결과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자 형태로 발간하여 내년 초 각급기관에 배포하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