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주관하여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및 신경기술혁신 이행방안 논의를 위한 연수회(워크숍)를 9월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21일(월)부터 22일(화)에는 코로나 이후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된다.
ㅇ 1995년에 마련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국제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소기업 및 공공연구소의 국제기술협력전략, 신생기술 협치(거버넌스), 통계 측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concerning Principles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volving Enterprises(1995)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기술협력 권고문은 기업을 포함한 국제기술협력의 중요성, 공정한 경쟁환경, 지적재산권 제도, 표준 제정의 필요성을 포함하고 있다.
□ 23일(수)부터 24일(목)에는 책임있는 신경기술 혁신 이행 방안이 논의된다.
ㅇ 2019년에 신규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의 이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권고문 공유 및 확산, 모니터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Recommendation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2019)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은 신경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이다.
<예시>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BMI) 기술 - 뇌신호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로봇팔 제어기술은 BMI 기술을 활용한 것임
-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BMI 사용자가 뇌신호를 이용해 로봇을 제어하는 상황에서 로봇에 의해 주위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의 의도적 행위 혹은 실수로 인한 행위였는지, BMI 시스템의 오작동이었는지, 로봇 내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오류였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찾아내는 것이 어려움 |
□ 과기정통부 정희권 국제협력관은 “이번 한국-OECD 공동연수회를 통해 국제 과학기술정책의 큰 축을 맡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범 마련 논의를 우리나라가 주도함으로써 디지털 과학 시대라는 변화하는 흐름 속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