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제는 우리사회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다가올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갖출 때가 된 만큼, 오늘 의결된 미래전략 2045와 R&D 성과평가계획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의 창출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강화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변경 내역(안)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안건 1)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 

□ 심의회의는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인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는 지난 1999년에 수립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2010년에 수립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잇는 국가 과학기술 장기 전략이다.  

□ 지난 ‘19.4월 출범한 ‘2045 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정칠희 삼성전자 고문, 20인의 산학연 전문가)’와 2개의 실무 분과위원회(과학기술분과/28인, 혁신생태계 분과/24인)가 중심이 되어 전략안을 구성하였고,

 ㅇ 대국민 설문조사(’19.7), 지역토론회(대전, 광주, 부산, ’19.10),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19.10), 기술‧정책분야별 전문가 자문(’19.11~‘20.7)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 동 전략은 우선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2045년 미래에 대해 누구나 보편적으로 던질 수 있는 질문으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과제‘와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도출하였다.

□ (2045년 미래상) 대한민국의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과 기대, 메가트렌드 분석 등을 종합하여, ’2045년 미래상‘을 ①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②풍요롭고 편리한 사회, ③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 ④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ㅇ 이는 과거 미래비전에서 추구했던 양적 가치 관점이 아닌 행복, 안전, 건강 등 질적 가치 중심의 비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 (비전) 국민 삶과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 (과학기술 도전과제)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상을 실현함에 있어 해결해야 할 8대 과학기술 도전과제와 이에 관련하여 160여개 예시적인 미래기술에 대한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ㅇ 먼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➊기후변화, 재난재해, 감염병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요인 대처, ➋환경오염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 ➌차세대 바이오‧의료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이라는 도전과제와 기술방향성을 제안하였다.

 ㅇ 그리고 ’풍요롭고 편리한 사회‘를 위해, ➍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향상(증강인간, 인공지능), ➎식량‧에너지 등 핵심자원 확보, ➏생활권 확장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라는 도전과제를 제안하였다.

 ㅇ 또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소통‧신뢰 사회‘를 위해 ➐다양한 소통방식과 신뢰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➑새로운 삶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심해‧극지 등 미지의 공간 개척을 제안하고, 아울러 기초과학의 주요 난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ㅇ 8개 도전과제에서 제시된 예시 기술들은 올해 3월부터 착수한 과학기술예측조사(‘21~’45)를 통해 기술의 실현시기를 예측하는 등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과학기술 정책방향) 이러한 도전과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나아가야 할 8대 방향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