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IP5)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키로!
- IP5 공동선언문 통해 포스트 코로나 본격 대비 나서 -

□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의 청장들이 7월 21일(화) 오후 9시(한국시간)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화상회의를 갖고, 코로나 이후 시대 IP5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ㅇ 당초 중국 청두에서 개최 예정이던 이번 청장회의는 중국의 요청으로 연말까지 연기하는 것도 논의되었지만, 코로나 이후의 글로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IP5의 공동 대응과 전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화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 이번 회의에서 IP5 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 공동대응 의지를 담은『IP5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ㅇ 공동선언문에서 IP5는 지식재산이 현재의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全 산업영역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코로나19 진단·치료·예방에 관한 특허 및 기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기술의 진전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ㅇ 아울러 IP5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 특허제도 조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향상, 특허심사의 품질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심사결과 예측성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 한편,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거진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보장과 특허권자의 보호라는 이해 상충의 문제 해결을 위한 IP5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ㅇ 지식재산이 코로나19 치료 등에 관한 기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인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진정한 ‘촉매’로 작용하려면 현재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IP5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하였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IP5라는 협의체는 글로벌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탄생했으나, 이제는 인류 전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IP5 논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