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발표
◇ 수출규제 대응경험을 토대로, 글로벌공급망 재편에 선제대응,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
◇ 2대 전략과제 ①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 ② 첨단산업의 세계공장化 중점 추진
➊ (소부장 강국 도약) 일본 수출규제 대응 → GVC 재편에 선제적･공세적 대응
- 정책 대상을 기존 100대에서 차세대 기술을 포함한 338+α개 품목으로 확장
- 22년까지 기술개발에 5조원 이상 집중투자,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 육성,
디지털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정책수단 도입
➋ (첨단산업 세계공장) BIG3 산업 등* 차세대 분야의 첨단산업 집중유치
*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Big3) + α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로봇 등)
- 명확한 투자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첨단유치･유턴에 5년간 1.5조원 지원, 첨단투자 투자세액공제 강화, 첨단투자지구 및 유턴보조금 신설 등) 확대□ (지난 1년의 성과) 일본 수출규제 초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기업과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한 건의 생산차질도 발생하지 않음
ㅇ 3대 품목은 국내생산 확대 등으로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100대 품목도 재고확대, 다변화, 신증설 확대 등으로 공급안정화 진전
<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
품 목 |
국 내 생 산 |
수입국 다변화 |
불산 |
액체 |
▪(솔브레인) 공장 신증설 및 생산투입
* 생산능력 2배 확대(12Nine급) |
▪中 A사 생산 투입 |
가스 |
▪(SK머티리얼즈) 국내생산(5Nine급) 성공 |
▪美 B사 생산 투입 |
EUV 레지스트 |
▪(美듀폰) 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유치 |
▪벨기에 C사 생산 투입 |
불화
폴리이미드 |
▪(코오롱인더스트리) 생산개시 및 일부 해외수출중
▪(SKC) 공장 신설 및 테스트 중 |
- |
ㅇ 소부장 특별법 20년만에 전면 개정, ‘20년 2.1조원 규모 소부장 특별회계 신설, 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가동 등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도 완비
⇨ 수출규제 대응경험은 우리의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업간, 민관간 연대와 협력의 계기로 작용
①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하게 도전하여 성공하는 계기를 마련
→ ‘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
② 기업들도 특정국가에 의존적인 공급망을 되돌아 보고 중소공급기업과 협력생태계 구축 및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을 재인식
③ 위기극복 모델로 국민-기업-정부의 역량결집 성공모델 구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