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수정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를 수정 발표하였다. 

ㅇ 제공현황은 매년 1차 집계 후 통신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통계 수치를 검증하여 발표하여 왔으나, 

ㅇ 금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필요한 현장점검을 생활방역체계 전환 이후에 실시하게 되어, 점검결과를 반영한 통계치를 수정 발표하게 된 것이다.

<< 수정 내용 >> 

□ '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8,410건(2,956,830→2,858,420건, 3.3△%) 감소하였다.

※ ’19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12,839건 감소(6,141,107→6,028,268건, △1.8%) 

□ '19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819건(240,571→247,390건, 2.8%) 증가하였다.  

※ ’19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43,279건 감소(555,091→511,812건, △7.8%)

※ 통신제한조치는 수정 내용 없음(‘20.5.15. 보도자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