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15(월)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최종 선정하였다.
|
| < 제1차 상생형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요 > |
|
|
| | | |
ㅇ일시/장소 : ’20. 6. 15(월) 15:00∼16:20 / 산업부 대회의실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차관, 민간 심의위원 10인 등 |
ㅇ 그간 광주는 현대차, 지역노동계, 지역주민 등과 수십 차례의 협의를 거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5.29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신청하였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민관합동지원단 현장실사(6.2일) 및 심의위 심의·의결(6.15일) 등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하였다.
□ 상생형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다.
ㅇ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19.2월)한 이후, 「국가균형발전 특법법」 개정(‘20.4월, 시행)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ㅇ 전담 지원조직인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19.9월)하여 지역의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을 지원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밀양·구미·강원 등 다수지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추진 중이다.
* 추진 지역 : 광주, 밀양, 구미, 대구, 강원, 군산, 부산 등
□ 심의위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의 ①상생요소, ②사업 지속가능성, ③고용 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사업은 적정 임금·근로시간, 동반성장·상생협력, 투명경영, 인프라· 복지 지원 등 관련 지역 노사민정 간 협의를 완료하였고,
ㅇ 3년간(‘19~’21) 총 5,754억원을 투자하여 ‘21년 하반기부터 양산체제에 돌입, ’22년부터는 연간 7만대의 경형 SUV를 생산할 계획이며,
ㅇ 908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여, 간접 고용효과를 포함할 경우 지역에 약 1.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정 근로조건 및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에 기반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19년) 27명 → (’20년) 179명 → (‘21년) 702명
□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R&D, 부품인증 등 관련 지원을 통해 자동차생태계를 조성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ㅇ 지역 근로자를 위해 노사동반 성장지원 센터 및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지역과 상시적으로 소통하여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지역 부품업체 참여로 광주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측면으로는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23년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 유치를 성사시켜 완성차 생산**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하면서,
* ‘18년 기준 자동차 산업 매출액은 광주시 제조업 매출액의 49.2% 차지
** (‘11년) 466만대(최고치) → (’17년) 411만대 → (’18년) 403만대 → (’19년) 395만대
ㅇ 이번 제1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에 이어 상생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역에서도 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조속히 심의·선정 작업을 진행하여, 최근 어려운 여건에 놓인 지역들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