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5.11일(월) 14:30 성윤모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개최하였음
ㅇ 지난 5.6일 산업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산업 및 기업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코자 ‘제1차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를 진행한 바 있음
ㅇ 이번 ‘2차 산업전략 대화’에서는 작년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마련된 ①10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투자, 수입대체 등 성과를 가시화한 기업들을 격려하는 하는 한편,
- ②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업별 향후 전략을 청취하고 ③GVC 재편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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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포스트 코로나19 산업전략 대화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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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5.11(월) 14:30∼16: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대회의실 ▪참 석 자 : (정부) 산업부 장관 / (공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기업) 일진머티리얼즈 SK-IE테크놀로지, 램리서치코리아, 시노펙스, KCC, 삼화콘덴서 CEO▪논의사항 : ①그간 소재부품장비 100대품목 공급안정 성과, ②기업별 향후계획 및 애로·건의사항, ③포스트 코로나19 시대 GVC 재편 대응방안 |
[ 100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
□ (총괄 요약)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음
ㅇ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 美듀폰社 투자유치, 솔브레인社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ㅇ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 재고량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적 확충하여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 △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선 마련에 성공
- △ 이와 더불어, 13건의 M&A와 7,340억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역량도 대폭 확충하였음
ㅇ 또한,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들에게 도전과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음
-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음
□ (세부 내용)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➊ (3대 품목)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ㅇ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국내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美, 中 등 제품을 테스트 완료후 일부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는 등 다각적 방식의 공급기반 확보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일부는 해외 수출중, 국내 공급능력 대폭 확충 전망
➋ (20대 품목) 다변화, 내부화 및 기술개발 진행중
ㅇ 대체품목 테스트 완료 및 생산 투입 등 다변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 감소
전극소재(美 A社), 센서부품(韓 B社) 등은 대체품 양산테스트 진행중
ㅇ 국내 생산설비는 10개 프로젝트 총 7,340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 확대로 공급기반 강화
*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19.하), 효성 탄소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상)
* B社 센서부품 공장 증설(‘20.하), D社 비금속소재 공장신설 등 진행중
ㅇ 20대 품목에 대해 41개 과제 기술개발(‘19.추경 650억원+’20년 1,165억원) 진행중
➌ (80대 품목) 재고확대·다변화로 공급안정화, 기술개발 본격 착수
ㅇ 주요품목 재고량 2배이상 확대로 안정성이 강화되었으며,(‘19.7월 1.3개월→’20.1Q 2.6개월)
* 전자제어장치(1주→1.5개월), 기판소재(2주→2개월), 배터리 핵심소재(2주→3개월) 등
ㅇ 신·증설투자 5건 완료(E社 기판소재 증설(‘19.하), F社 특수흡착제 신설(’20.상)), SK실트론 美듀폰 SIC웨이퍼 사업부 인수(‘20.상) 등 M&A 13건 완료 등 내부화 진전
ㅇ 한편, 全품목 334개 과제에 대해 ‘20년 기술개발 본격 착수
* 과제기획(‘19.10~) → 과제공고(’20.1~3) → 선정평가(‘20.4) → 협약 및 기술개발 추진(’20.5~)
➍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20.3월)으로 4.1일 차질없이 특별법 시행완료, 제3차 경쟁력위원회(’20.1월)를 통해 협력사업 6개 추가 승인
* 현재까지 총 세차례 경쟁력위원회(‘19.10월, 11월, ’20.1월)를 통해 10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으며, 全과제 정상추진중
ㅇ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19년말 기준 36개를 이행완료(48%)하고, ’20.1/4분기에 22개* 추가 이행완료 →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 완료(77%)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20.3월), 환경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관법 개정(’20.3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명확화를 위한 공정위 지침 제정(‘20.1월) 등
ㅇ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20년 2조 725억원 중 1조 915억원(52.7%)을 ’20.4월말까지 조기집행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