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선 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시행
○ 2019년 정부입증책임제를 통해 행정규칙 282건을 검토하여 68건 정비 (24.1%),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32건 개선(31.7%)
○ 2020년에는 입증책임 대상을 법령까지 확대, 소관 법령에 대해 2020년에는 50%를 검토하고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정비 추진
○ 국민·기업 등이 입증책임방식으로 규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제 도입·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