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는 크로토닐펜타닐(Crotonylfentanyl) 등 8종에 대해 임시마약류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예고하고,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합니다.
※ 이번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공고하는 물질
지정 예고 | 신규 (2종) | • Crotonylfentany • Valerylfentany |
재지정 (6종) | • 2,3-DCPP • Alkyl nitrites • 25H-NBOMe, | |
지정 공고 (4종) | • 4’-fluoro-4-methylaminorex • 5F-MDMB-P7AICA, | |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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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2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0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07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
○ 이번에 임시마약류 1군으로 새로 지정 예고하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2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오피오이드 계열’로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마약) 계열과 화학구조 및 남용 가능성이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또한, 국제연합(UN)은 지난 3월 이들을 마약류로 지정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지정약물로 추가한 물질입니다.
- 한편, ‘2,3-DCPP’ 등 6종은 지정 예고 효력이 오는 5월 24일 만료 예정이어서, 국민 보건 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 예고합니다.
○ 아울러 지난 3월 9일 지정 예고하였던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이번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합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및 공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