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원전 대신 태양광 키운다고 했지만,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에 밀려 위기에 처한 상황
ㅇ 지난 3.27부터 운전 중인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에 중국산 태양전지가 100%로 사용되는 등 태양전지의 경우 중국산이 국내시장을 상당부분 잠식
ㅇ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상황 속에서 국내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
□ ‘17.6월~’18년말까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488m2로 1,040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난개발에 따른 위험도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현재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이 점유율을 확대 중인 상황
* 중국기업 점유율(`19)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 그럼에도 불구, 국내 태양광 시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 태양광 업계가 주도 중에 있음
ㅇ ‘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중 : (’16) 72.0% → (’17) 73.5% → (‘18) 72.5% → (’19) 78.7%
* 모듈 중국산 제품 사용비중 : (’16) 28.0% → (’17) 26.5% → (‘18) 27.5% → (’19) 21.3%
ㅇ 이에 따라, 우리 태양광 제조업계의 국내 매출은 ‘18년 2.11조원으로 전년 대비(’17년 1.97조원) 7.3% 증가함
ㅇ 또한, 태양광 건설･시공 분야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매출은 약 2.02조원(잠정)으로 전년 대비(’17년 1.53조원) 32.4% 증가함
□ 특히,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전체 매출의 약 62.2%를 담당(`18년 기준)하고 있는 태양광 셀(태양전지) 제조기업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음
* 18년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매출 : (전체) 약 6.4조원 (셀 기업) 4.0조원
* 셀 수출규모 : (‘17) 1.0억불 → (’18) 1.6억불 → (‘19) 3.6억불
* H社의 경우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태양광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18~`19)
□ 한편, 기사에서 보도된 솔라시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모듈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절반 수준이나, 태양광 구조물, ESS 등 총 기자재 비용 기준으로 국산 비중이 약 87.1%, 총 공사비 기준은 국산 비중이 약 92.3%인 것으로 확인됨
□ 산지태양광의 경우 보급초기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작용 해소대책’(‘18.5월)을 통해 관리 중에 있음
*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18.6월, 기존 1.2~0.7→0.7),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및 산지 인허가 경사도 강화(‘18.12월, 기존 25°→15°)
ㅇ 이에 따라, ’19년 산지 전용 허가 면적은 전년대비 58% 감소함
* 태양광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면적(ha) : (‘18) 2,443 → (’19) 1,024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성과가 태양광 산업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19.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음
ㅇ 이에 따라 올해에는 최저효율제(‘20.1 시행), 탄소인증제 실시를 통해 산업 전반의 고효율화,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한편,
ㅇ 세계 최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