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력으로 미래기술 선점과 R&D 혁신에 속도 낸다 |
- 배경훈 부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7대 SEED 프로젝트,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분야별 추진체계 및 방안 마련 - R&D 성과의 해외 원천·표준특허 및 수익화로 연결을 위한 R&D-IP-사업화 혁신 지원 -투자, 평가, 대학R&D, 성과확산 등 연구생태계 토대 마련을 위한 범부처 대체불가 R&D 혁신기반 강화방안(LAND for 7 SEED) 수립 -AI 기반 과학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K-문샷 전략 로드맵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30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지식재산 (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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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❷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❸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LAND for 7 SEED)(안), ❹ K-문샷 전략 로드맵(안) ❺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는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AI 연구개발과 산업·일상에서의 활용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딥페이크·사이버 위협·개인정보 침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1년 전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을 필두로, 독자 AI 모델 개발과 첨단 GPU 공급 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를 본격화해 왔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AI 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구체화하며 범정부 협업을 강화해 왔다”며, “미래에 대한 준비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도출은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국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내재화하기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정부 R&D 투자가 연구생태계의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전략(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또한, AI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K-문샷 전략 로드맵(안)」과 ’25년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그간의 회의 운영과 주요 안건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안)」도 상정되었다.
<안건1> 미래성장동력「7대 SEED 프로젝트」추진 계획(안) |
정부는 8.12일 대통령 주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7대 첨단기술**을 발표하였으며,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개 부·처·청·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체계 구성, 재정투자,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Strategic Emerging Engines for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엔진
**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7대 SEED 프로젝트의 ‘기획-투자-실행’의 통합적 지원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의결·점검하며,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관심 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화된 이행전략을 연내 도출한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27년 4.0조원의 재정을 투자(정부 예산안 기준)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나누는 투자형 R&D를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을 적극 투자하며,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 목표와 부합하도록 재정비를 추진한다.
SEED별 특화 창업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기업 성장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연구장비 국산화도 추진한다. 규제부처와 소통을 통해 규제 선진화·합리화를 추진하며, 국제표준 선점도 병행한다.
<안건2>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
제2호 안건으로는 국가 R&D 기획·수행부터 글로벌 원천·표준특허 확보, 사업화까지 全 과정을 지식재산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특허·표준 선점 경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특허 중심의 국가 R&D 특허성과를 해외·표준특허 확보로 전환하고 사업화 성과로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①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②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③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의 특허동향과 유망기술 분석을 혁신로드맵에 반영하고, 피지컬 AI 분야를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허전략 지도 구축과 글로벌 IP 선점 필요성이 큰 R&D 핵심과제에 IP-R&D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특허정보를 AI 학습데이터로 구축해 연구개발의 핵심재료로 활용하고, 분야별 에이전틱 AI 접목을 통한 고효율 R&D 모델을 도입한다.
또한, ‘글로벌 K-IP 핵심특허’ 확보를 추진해 우수 공공기술의 글로벌 특허망 구축을 지원하고, 소버린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IP 확보 지원 및 피지컬 AI 등 미래유망 분야 표준특허 확보·활용을 위한 K-특허풀 구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대학·공공연 TLO의 사업화 관리기준을 표준화하고 TLO 역량에 따라 수준별·단계별로 지원하며, IP 전담관(IP Specialist) 육성, IP-TLO 얼라이언스 구축, 산·학·연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 IP의 사업화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안건3>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 방안(안) (LAND for 7 SEED) |
R&D 생태계 활력과 7대 SEED 등 혁신기술 투자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등 총 11개 연구개발 수행부처가 함께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 美 ‘Science, a New Golden Age’, 日 ‘통합이노베이션전략’ 등 주요국도 국가 최상위 과학기술 전략에서 연구자 연구몰입 강화, R&D성과 민간확산 가속화 등을 강조
(1) 정부R&D 투자전략 포트폴리오(Leading Portfolio) : 5개년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26~30)’을 기준으로 5년간 200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를 시행한다. 특히 7대 SEED 등 핵심분야는 투자 초기단계부터 실증·사업화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기획·배분·추진 全단계에 다부처 협업을 적극 촉진한다. 1,0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의 적시성·완성도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기획점검도 내실화한다.
(2) 성과창출형 사업평가체계(Assessment) : 연구몰입 강화, 우수성과 환류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을 관계부처 대상 R&D 사업평가로 이어나간다. 기존 이원화 체계(부처 자체평가 – 혁신본부 상위평가)를 통합사업평가로 전환하여 연구자와 부처의 행정부담을 경감한다. R&D 통합사업평가단을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지표도 대표성과에 초점을 맞춘 정성·절대평가 중심으로 개선한다.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예산배분·사업개선 환류 및 후속 이행점검을 강화하여 R&D 평가가 ‘파급력 높은 우수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3) 대학 일류R&D 체질개선(Next University R&D): 대학이 기관 차원에서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구중심대학 기반구축을 위한 기관지원형(블록펀딩) 신규사업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임연구원, 장비지원인력(staff-scientist) 등 협업 구조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구축, 교육부는 기초학문 등의 학문후속세대 연구공백 완화에 초점을 둔다.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진흥법」, 「고등교육법」 개정, 대학 연구장비의 공동활용·개방 등도 추진한다.
(4) 민간 성과확산 고속도로(Diffusion & Delivery) : 기술사업화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성과 이관·추적관리, 구매처 확보, 보증·펀드 등을 연계한다. ‘돈이 되는 사업화 R&D’를 목표로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한 경쟁형 단계평가 R&D를 확대하고, 실증·인증 패키지 지원, 출연연-기업간 협업 등을 촉진한다. 부처별로 나뉘어졌던 기술거래 플랫폼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연동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역별 혁신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기업 R&D 성과의 회수·재투자를 위한 투자형 R&D를 본격 도입하고, 혁신기술 조달 관련 개발-구매 연계형 R&D도 추진한다.
<안건4> K-문샷 전략 로드맵(안) |
제4호 안건으로는 7대 SEED 및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과학·기술적 허들을 신속히 돌파하기 위해 임무지향 R&D와 과학기술×AI를 결합한 ‘K-문샷*’의 마일스톤·산출물을 제시하는 ‘K-문샷 전략 로드맵(안)’이 심의·의결되었다.
* 제2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6.2월) 및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6.3월)에서 논의
해당 안건은 미션별 전략 로드맵과 과학기술×AI를 연계해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전략 로드맵’은 미션별 PD가 주도하여 국내외 동향, 정부 사업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 및 실증 계획과 마일스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GPU 8천여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배분을 확보할 예정이고, 미션별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과 출연연 데이터의 자동 변환 체계 구축(AI-ready) 등 과학기술×AI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향후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등 연내 달성 목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공백 기술 확보를 위한 ’28년 신규 R&D를 기획할 예정이다.
<안건5>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상정하여 그간의 회의 운영과 안건 이행현황을 점검하였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현안과 주요 쟁점에 관해 관련 부처가 적시에 집중 논의하는 ‘현안회의’를 도입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발표된 안건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고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