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02-20)
[주요내용]
'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 발표…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역대 최대
특정품목·시장 의존도 낮춘다…수출지 다변화·유턴 지원 강화
항공운송, 해상운송으로 간주해 관세 부담 낮춘다
 
정부가 최근 회복세를 보여온 한국 수출에 복병으로 등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역금융에 3조1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또 중국 진출 기업의 유동성을 보강하고 한국과 중국 간 물류·통관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 현지 공장의 조업 재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나아가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해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무역구조를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역금융 규모를 원래 계획보다 3조1천억원 많은 260조3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피해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해주고 보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2주일 내 보상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온렌딩(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문 정책금융) 공급은 8천억원 추가 확대한다.
 
물류·통관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중국 내륙운송이다.
 
일단 중국∼한국 간 통관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인해 중국 성(城) 간 이동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정부는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을 조달하려고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이 해상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며,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특례를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물품의 대상과 적용 기간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별도로 공고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조기에 조업을 재개하는 업체에는 방역, 인허가, 인력 등을 지원한다.
 
현재 대(對)일본 159개 화이트리스트 품목에 적용하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하고 조업에 필요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보건용품을 수급하기 위해 해외 조달 가능 기업을 발굴한다.
 
수출 마케팅에는 지난해보다 14.4% 증가한 5천112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와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도 신규 가동해 3월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업의 수출중단방지·다변화·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상반기에 취소된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기업에는 제3국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시 가점을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는 기술료 납부 기간 연장·감면과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민간 부담금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준다.
 
납기 지연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 비용을 감면하고 무료 알선·상담 등 분쟁 해결 서비스를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과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 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요인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붕괴할 경우 현행 소재·부품·장비 추진 체계와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한다.
 
또 유턴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위험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반대급부를 담보할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을 완화해 유턴기업의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천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을 우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에 직접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형 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금지원 한도를 3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전환보증, 유턴 수출기업 특별보증 등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자재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공유하는 밀크런(Milk Run)을 도입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2030 수출 세계 4강'을 위해 365일 내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