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월 20일(목)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함
*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17개 지자체 부단체장, 경제 5단체장, 업종별 단체장, 유관기관장, 국책 연구기관장 등 70여명
ㅇ 정부는 현 수출 상황과 코로나19 확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 기존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무역협회장 공동주재)를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로 격상하여 단순 수출 대응 뿐 아니라 국가전략 관점에서 정책 대응을 보강함
ㅇ 특히,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출 부진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표 지표인 수출을 중심으로 그간의 분야별 대책을 아우르는 첫 번째 범정부 종합대책으로,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대책 뿐 아니라, 향후 3~5년을 대비한 중기 공급망 재편 전략, 2030 세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장기 무역구조 혁신 전략까지 제시하였음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그러나 “우리는 대외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한번 ‘해보자’는 마음자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당부함
《 최근 수출여건 분석 》
□ 그간 수출은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여 부진하였으나, 올해 초부터는 수출 여건의 회복세를 나타냄
* 1월 수출 : ①일평균 수출액이 1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 ②반도체･선박 업황 개선 및 ③수출 단가 증가(+4.4%) 등 회복 조짐
ㅇ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일평균 수출이 평년 수준에 미달하는 등 수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ㅇ 더욱이, 글로벌 경제와 분업구조에서 중국이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03년 사스 때 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파급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 경제 비중(%) : (‘03)4.3 vs ('19)16.9(4배)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비중(억불) : (‘03)18.1 vs (’19)25.1(1.4배)
□ 특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의 확대와 특정 품목‧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구조하에서
* 수출 집중도(무협, ’18년) : 韓(1,063), 日(925), 美(745), 中(659), 佛(548), 獨(426)
ㅇ 코로나19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공급망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정부는 우선 당면한 수출 리스크를 조기에 극복하고, 수출활력 회복 모멘텀을 살려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함
ㅇ 아울러 2030 수출 4강 도약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의 3대 중점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