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 안보 확립 정책 방향 마련 |
-과기정통부, 교육부·산업부·국정원 및 전문가와 ‘연구 안보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26.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 전략적 국제협력 (연구 안보 체계 마련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9일(화), 서울에서 교육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및 현장 전문가와 함께‘연구 안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로, 연구 안보 확립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과 운영 체계 등을 점검하였다.
개방성은 과학기술 연구생태계의 본질적 특성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술 경쟁이 연구 현장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개방화된 연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 자산 탈취, 외국의 간섭 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 안보를 강조하고, 국제 연구생태계의 건전성을 위한 정책 공조에 나서고 있다.
국내 역시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면서 연구 안보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연구 협력 과정에서 우리 연구자가 부적절한 정보 공유를 유도 받는 등 의도치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나 현장에서 연구 안보를 관리하고 안내할 역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 안보 확립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다.
[ 기본 방향과 원칙 ]
➀우리 연구자와 연구자상을 보호하면서도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균형 있게 연구 안보를 확립하고, ➁연구 현장을 지원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➂기술 분야 등 민감성에 비례하도록 구체적 조치 수준을 차별화하고, ➃주요국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대응에 나선다.
[ 현장 중심의 연구 안보 기반 조성 ]
우선, 현장 전반에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지원 체계를 확충한다. 학계 자생적인 연구 안보 노력을 선도하는 연구 안보센터가 지난 4월 출범하였으며, 7월부터는 개별 대학에 연구 안보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 관리를 내재화하기 위한 지원도 시작된다. 현장 사례 등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국제협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진단하는 문화와 체계가 안착되도록 지원한다. 향후 연구 안보 역량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 외국으로부터의 수혜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도록 관리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며,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 인력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한다. 출연연 및 주요 대학 등의 보안규정 운영, 보안점검 등 체계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신뢰도를 높인다.
[ 중요 분야에 대해 차별화된 조치 적용 ]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조치를 적용하고 정교하게 관리한다. 올 8월, 국가연구개발 과제 중간 보안등급인 ‘민감 과제’가 신설될 예정이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제 보호하도록 연구 성과의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한다. 나아가, 민감도가 높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 국제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착수 이전 단계에서 협력의 신뢰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전주기에서 연구 안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시범 적용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 등 국가 핵심 인재에 대해 연구 안보 교육, 자문(컨설팅) 등 중점 보호하는 한편, 민감한 기술 분야 연구 수행자에 대한 혜택 확대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추진 체계 ]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부처, 관계기관, 연구 현장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 안보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주요국 및 협의체 등과 정책 협력과 공조를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신흥 의제에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우리 연구자의 안전한 국제협력을 돕는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우리나라가 국제 수준의 연구 안보 체계를 갖춘 신뢰받는 동반자(파트너)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ˮ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