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30.(수) 독일 뮌헨에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 청장 António Campinos) 및 독일 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청장 Eva Schewior)과 각각 청장회담을 갖고,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 청장과 캄피누스(Campinos) EPO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 2023년 6월에 도입된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한국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 국제 산업계에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양도(Global Assignment)’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양 청장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새싹 기업(스타트업)의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정보 매칭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식재산 사업화 및 금융 활성화를 위한 양 청의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글로벌 특허양도: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선진 5대 특허청(IP5)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모든 IP5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

이어서 개최된 한·독일 청장회담에서는 1994년에 체결된 이래 31년 만에, 인공지능(AI) 관련 지식재산행정 및 특허심사 사례 등에 대한 업무 협력을 포함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체결하였다. 또한, 양 청은 ▲ 인공지능(AI), 녹색기술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심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심사관 교류 사업의 재개에 합의하고, ▲ 빠르고 정확한 심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을 실무 협의를 거쳐 2026년도부터 개시하는데 합의하였다.

* 특허공동심사(Collaborative Search Program, CSP):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신청 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함께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신속하게 심사결과 제공

한편, 김 청장은 청장회담에 앞서 4. 29.(화)에 KOTRA 뮌헨 무역관에서 유럽 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및 LG에너지솔루션 지식재산 담당자 및 유럽 한인 지식재산권 전문가 협회(KIPEU) 소속 변리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독일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럽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EPO 및 독일 특허상표청과의 청장회담을 통해 유럽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에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