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2.4~7)
-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작업반, 의약품 작업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2.4(화)～7(금) 서울에서 한-EU FTA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힘
ㅇ 이번에 개최되는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통상현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양국은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또는 작업반) 운영중
□ 발효 8년을 경과한 한-EU FTA는 그간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양측간 교역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금번 이행위원회에서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될 예정임
* 수입액 기준, EU측은 모든 對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우리는 對EU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 완료
** 교역(억불) : (발효前 ‘10) 922 → (‘11) 1,031 → (’14) 1,141 → (‘17) 1,113 → (’18) 1,200 ⟶ (‘19)1,086(‘10년 대비 17.8% 증가, 전년대비 △9.5% 감소)
ㅇ 특히, 양측간 교역·확대를 위해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과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측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임
*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여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
□ 산업부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 및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