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 |
국가 R&D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 안정적 연구위해 대학 차원서 지원,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 지급도 -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연구기관 경쟁력 높이고 행정인력 전문화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제2 연구단지 조성 등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
정부는 2.16.(금) 오전 11시, 대전 ICC 호텔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두 번째,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개최했다.
※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부처가 정책을 설명하는 기존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참석자가 묻고, 정부가 답하여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
오늘 민생토론회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토론시간을 가졌고, 정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대전의 발전방안과 관련한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❶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❷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❸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➊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
１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 연구지원 기반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보장하는 스타이펜드(Stipend)*와 장학금 등을 통해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상이하여,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는 이러한 학생연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인건비에 대한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학생인건비 풀링제 등)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도입을 추진한다. 연구생활장학금으로 일정 금액(예시 :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 한국과학기술원 기준)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다.
아울러, 정부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을 통해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집중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２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확대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를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공계 우수장학금을 수혜한 졸업생이 뽑은 제도개선 필요사항 1순위는 ‘대학원생 지원’(한국장학재단, 2022)으로, 우수한 대학원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 (초중등)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 (중고등)국제과학올림피아드 - (학부생)대통령과학장학금 등
이에 과기정통부는 '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신설하여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약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24년 이공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지원 현황 >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24년 신설) : 120명 내외 (전원 신규) - 학부 대통령과학장학금 : ‘24년 502명 내외 (신규 157명 내외) - 학부 국가우수: ’24년 6,794명 내외 (신규 2,045명 내외) |
올해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첫해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동제도를 현장 맞춤형･체감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３ 석･박사 및 포닥 등 젊은 연구자 성장 지원
석･박사 과정생 및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석사과정: ‘24년 600개 신설, 박사과정: 328→822개, 박사후연구원: 국내 430→676개/국외 154→410개 (‘23년→’24년))
대부분의 정부 R&D 프로그램은 연구 역량과 실적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계로 진로를 희망하고, 신규 진입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글로벌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기에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석･박사 과정생부터 박사후 연구원 등 꿈과 열정을 가진 젊은 과학자라면 누구라도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석사과정 ‘24년 600개 신설, 박사과정 ’24년 822개)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역량있는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지원을 강화한다.
*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트랙(과기부): (‘23) 871억원(150개) → (’24) 1,124억원(330개)
국외트랙(과기부): (‘23) 37억원(50개) → (’24) 175억원(190개)
박사후 국내/국외연수(교육부) : (‘24) 국내 280개 → 346개 / 국외 104개 → 220개
**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실험실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24년 신규 추진)
❷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점프! |
１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통한 연구기관의 경쟁력 제고
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은 준수하면서도 예산 등 불필요한 경직성을 타파하여, 글로벌 Top 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출연(연) 체계를 마련한다.
그동안 출연연은 정부 공공기관관리체계 내에서 공모방식의 채용만이 허용되고 한정된 총인건비로 인해 높은 처우의 세계적 연구자를 사실상 유치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올해 1월말에 과기분야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계기로 관리 중심의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연구자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출연연은 정원, 총액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세계적 연구자를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특별채용을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총인건비·정원 부여 체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２ 기관 간 벽 허물기로 국가적 임무 수행을 강화
출연연의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협력과 융합을 위한,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24년 1,000억원)을 착수하고, 개방형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과거 출연연은 임무 중심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DRAM, CDMA, 한국형 고속열차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출연연은 기관별로 배속된 기술･연구분야 지원체계의 틀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을 파편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기술 간 융복합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경쟁해야만하는 시대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정부는 출연연이 국가연구개발기관에 걸맞은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출연연 각자가 가진 전문성을 살리면서 서로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적 임무를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개방형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첫 걸음으로써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 100%를 보장함은 물론 최고 수준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비를 한도없이 지원하는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24. 1,000억원)을 올해 처음 선정·지원한다.
３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인력 전문성 제고 추진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행정인력의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개발 관련 체계가 고도화됨에 따라 정책, 회계, 노무, 계약, 홍보, 사이버 보안 등 연구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가 전문화･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선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보다 행정에 많은 시간을 쏟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인력이 연구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인식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인력 확충만이 아니라 연구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연구자와 행정인력이 한 팀으로서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관을 넘어 全출연연 차원의 인사교류 등 다양한 전문성 제고방안을 현장과 함께 모색･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❸ 대한민국 과학 수도 업그레이드 |
１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대덕연구단지 내 기업들의 입주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의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여, 국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제2연구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당부지를 2023년 3월 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부는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후에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조속한 제2연구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기존의 대덕연구단지가 기술연구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된 공간으로 육성하여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단지내 입주 기업에게 법률서비스, 혁신 금융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２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지방 도시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시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거점을 빠르게 묶어주는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의 도입을 발표했다.
특히, x-TX 선도사업인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지역 내 이동수요, 민간의 투자 의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GTX급 열차를 투입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로 업그레이드하여 추진 중이다.
광역급행철도로 전환하더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에 정거장을 충분히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내 거점에 정거장을 설치해도, 대전-세종, 세종-청주 간 비도심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표정속도(평균속도) 80km/h 이상의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CTX가 개통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는 15분,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53분, 오송역에서 충북도청까지 13분 만에 이동이 가능하여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 대비 최대 70% 이상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서, 현재 DL E&C는 국토교통부에 4월중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하여,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월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하여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8년에 착공하여 ’34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３ 대전 도심철도 지하화 및 원도심 입체적 재구조화
대전은 경부선, 호남선 등 주요 노선이 지나가는 철도의 요충지로서, 철도는 대전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인프라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심을 관통하는 지상부 철도로 인해 도시가 단절되어 효율적 공간활용을 제약하고, 도심 활력을 저해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30일(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신속히 발주(2월초)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 내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철도 지하화 사업은 국가가 철도 부지를 사업시행자(정부출자 기업체)에게 현물 출자하여, 지하화 사업비의 재원을 우선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는 지상부 개발이익을 통해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것임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일정) 지자체 제안 접수(~‘24.11월) → 선도사업 선정(‘24.12월) →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25.12) → 노선별 기본계획 착수(’26이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전은 최고의 연구역량과 열정을 가진 26개 출연연, 미래 기술과 과학인재의 요람인 KAIST, 그리고 바이오･국방･우주 분야의 첨단 연구소 기업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이자, 훌륭한 연구 역량을 지닌 과학자들의 활동 무대”라며, “과학 수도 대전이 우수한 과학인재와 탄탄한 출연연, 그리고 첨단 연구소 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