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함께 시작된 혁신을 통해 확실한 변화 주도’ -

□ 5대 분야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추진 위한 예산 본격 지원
  * ’20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예산 : 국비(1,031억원), 지방비(567억원)
□ 특구별 실증지원(실증R&D, 사업화지원, 실증기반구축)에 평균 114억원 투입…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공적인 실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6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의 규제 해소와 실증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규제자유특구의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신기술 및 신사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특례 실증을 진행한다.
   ※ ‘20년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의 국비 지원규모는 ’19년보다 754억원(271%) 증가한 1,031억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
이를 통해, 특구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20년~‘23년까지 5,212억원, 지자체 추정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지원내용>
① 실증 R&D(’20년 : 883억원) : 규제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신기술‧서비스를 적용한 실증‧상용화를 위한 인건비, 직접재료비 등으로 구성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② 사업화 지원(’20년 : 280억원) : 책임보험가입비, 시제품의 고도화, 시험장비 및 인증지원, 특허 출원, 마케팅 비용 등 지원
③ 실증기반구축(’20년 : 435억원) : 효과적인 실증 R&D의 수행을 위해서 특구사업자 등 실증사업에 연계된 기업‧기관이 실증R&D 수행에 필요한 공용연구장비 구축 지원
중기부와 지자체는 지난해 7월(1차)과 11월(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예산 집행과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준비해 왔다.
관련 규제부처, 특구 옴부즈만과 함께 모든 특구에 대해 2차례 합동 현장점검(추진체계 구축, 특구 내 기업 이전, 책임보험 가입, 안전대책 마련 등)을 마무리하고, 본격 실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20년 규제자유특구 분야별 예산 투입현황을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사업 5대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