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과학기술과 ICT 기반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 주력기술(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양자기술 등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목적의 R&D 투자를 강화하며, 우주, 원자력 등 거대과학 분야에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 등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24 신규 73억), 양자공통기반기술(’24 신규 24억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24 신규 64억), 온실리콘 디스플레이 미래 원천기술 개발(’24 신규 33억원)
우주산업 클러스터(‘24년 100억원),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24년 60억원)

  디지털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현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과 산업현장의 문제해결 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차세대 AI반도체 기술, 6G 등 차세대통신 기술, 양자암호통신, 사이버보안 기술 등 ICT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단계별 테스트와 실증을 위한 기술개발 등 우리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미래 디지털 혁신․유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차세대 생성AI 기술개발('24년 신규 40억), AI반도체첨단이종집적기술개발(’24년 신규 75억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산업기술개발('24년 신규 206억원), 양자암호통신산업기술개발('24년 신규 49억원), 정보보호핵심원천기술개발('24년 1,045억원(신규 661억원))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등 총 3개사업('24년 총 400억원(신규 46.5억원))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하는 분야에도 투자한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 성과가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으로 연결되도록 선도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우수한 ICT 연구성과가 기업의 기술혁신과 신제품․신서비스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술개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 딥사이언스창업 활성화지원(’24 신규 20억원), 학연협력플랫폼구축(‘24년 81억원)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24년 19억원) 등 기술사업화 사업(총 36억원)

  미래사회를 대비한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대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고, AI 분야 석·박사급 인재양성과 함께 디지털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석사 연계지원, 지역인재 양성 등**도 추진한다.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24년 614억원)

   ** AI대학원(200억원(10개), AI융합대학원(105억원(9개), AI혁신허브(100억원(1개)), 대학ICT연구센터(’24년 348억원), 학·석사연계(’24년 115억원), 지역인재육성(’24년 276억원)

□ 2024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분야별 예산 현황

□ 3대 분야 9대 중점 투자방향

 ➂ 미래사회를 대비한 체계적 우수인재 양성

  ㅇ 미래 첨단기술 발전 및 국가전략 우수기술 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석 ‧ 박사급 인재양성 강화*

     * 전략기술 3개 분야(원자력, 이차전지, 반도체 패키징) 혁신인재 신규 양성(12개 분야로 확대)

    ※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 사업(’23년 547억원 → ‘24년 614억원)

  ㅇ 국내 연구자의 해외 파견연구 지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국내외 우수인재의 교류 촉진

    ※ 해외우수과학자유치(’24년 318억원, 우수과학자 88명 신규 유치 목표)

    ※ 우수연구자교류지원(’24년 108억원, 5개 연구단(계속) 및 1개 연구단(신규) 지원)

  ㅇ AI 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인재양성을 위한 AI(융합) 대학원 및 혁신허브 지속 지원

    * AI대학원(200억원(10개)), AI융합대학원(105억원(9개)), AI혁신허브(100억원(1개))

  ㅇ 디지털 분야 연구 프로젝트 지원 강화, 고급인재 조기 배출을 위한 학·석사 연계지원 강화, 지역 고급인재 양성 등 전방위 지원

    * 대학ICT연구센터(‘24년 348억원), 학·석사연계(‘24년 115억원), 지역인재(‘24년 275.9억원)

【 과학기술·ICT로 경제 활력 제고 】

 ➃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기술 확보

  ㅇ (바이오) 합성생물학* 등 디지털바이오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첨단바이오 글로벌 협력을 통한 기술･산업 전반의 혁신 촉진

    *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23.11월 의원발의),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24신규, 73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예타사업 추진(’25~’28, ’24.1월 예타 결과 발표) 등

  ㅇ (주력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기술 분야의 초격차 기술개발 투자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R&D 투자 강화

    ※ (반도체) 반도체첨단패키징(‘24년 64억) 등, (디스플레이) 미래디스플레이전략연구실지원(‘24년 31억) 등, (이차전지)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핵심원천기술개발(’24년 35억)

  ㅇ (양자)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협력*을 통해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양자팹, 양자통신･컴퓨터･센서 등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가속화

    * 양자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 수립, 산학연 역량 집중 및 창의적 시너지 창출을 위한 퀀텀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 양자팹(60억원), 양자공통기반기술(24억원, 신규), 양자컴퓨팅(65억원), 양자인재(158억원) 등

 ➅ 기후위기 대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혁신 투자

  ㅇ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 CCU, 재생에너지(태양광, 바이오, 에너지 연료전지 등) 등 핵심기술 분야 집중 투자

    ※ 그린수소기술자립프로젝트(‘24년 34억원), H2 NEXT ROUND(’24년 43억원),

       DACU 원천기술개발사업(‘24년 47억원).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24년 109억원)

  ㅇ 현장‧부처수요 기반, 지역현안, 선제적 재난‧안전 R&D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24년 43.5억원), 고기능성소환탄및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24년 10억원)

  ㅇ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기술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과 디지털 융합확산

    ※ 탄소중립, 디지털 역기능(보이스피싱, 가짜뉴스, 디지털 성범죄) 해소 등 디지털 융합 기반 사회문제해결 R&D를 발굴해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24년 131억원)

 ➆ 첨단 과학기술분야 핵심 원천기술 육성

  ㅇ (나노‧소재) 데이터 기반의 나노분야 연구혁신 생태계 조성 및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미래소재 R&D를 통해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24년 2,230억원)

  ㅇ (핵융합) 핵융합 전력생산 실증 단계를 대비하여 국내외 연구 인프라 확충과 글로벌 인력을 양성을 통해 산‧학‧연 혁신 역량 강화

    ※ 대학 내 ‘핵융합 선도기술센터’ 등을 통해 인재 육성하고, 타분야간 융합 확대 및 다양한 혁신기술개발 투자(핵융합선도기술센터(‘24년 54억), 융합연구(’24년 9.7억))

【 과학기술·ICT 선도국가 도약의 역량 강화 】

 ➇ 혁신 연구성과를 지역과 딥테크 산업화로 확산

  ㅇ (지역혁신) 지역별 학연협력 거점화*, 기초연구-비즈니스 융합 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혁신 견인

    * (학연플랫폼(’24년 81억) 충청권(충북대, 원자력연, 기초연/이차전지소재), 대경·강원권(경북대, ETRI/첨단 모빌리티, AI), 호남·제주권(전북대, KIST/첨단 모빌리티 소재부품), 동남권(부산대, 생기연/수소)

  ㅇ (딥테크 과학산업화) 첨단과학기술 분야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창업투자, 기술이전 등 과학사업화를 통해 미래 신산업 창출 강화*

   ※ 실험실창업지원(‘24년 113.25억원), 딥사이언스창업 활성화지원(’24년 20억원)

  ㅇ (디지털 스타트업) 디지털 스타트업 대상 시장수요예측 기반 단계별 기술개발 및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 사업화 지원

    *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24년 19억원) 등 기술사업화 사업(총 36억원)

 ㅇ 세계 최초‧최고 R&D 투자를 위한 선도형 R&D 시스템 기반 마련

   - (기획) 학회 활용 등 개방형 기획체계 도입, 문제･목표 중심의 과제 기획 확대 등을 통해 연구자들의 다양한 접근방법 존중

   - (평가) 과도한 공정성에서 탈피하여 상피제 원칙적 폐지 등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대

     ‧ (지표) 한계도전 R&D프로젝트 등 도전성･혁신성 지표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논문성과 외에 Impact 창출 성과지표(시작품, 시제품 등) 확대

     ‧ (위원) 젊은 연구자‧고경력 연구자의 참여 확대 등 우수 평가위원 Pool 구축‧활용

     ‧ (공개) 과제 선정 확정 시, 평가위원과 종합의견을 공개

 ㅇ 전문가 중심의 R&D 사업관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PM의 권한‧책임성 강화 및 R&D 정책연구소 신설

   - (PM 권한 강화) PM에게 선정평가위원 선정 권한 부여 등 기획, 과제선정, 평가, 활용 등 R&D 전주기에 걸친 권한을 확대

     * PM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10인 내외의 기획전문위원(RP 그룹) 부활 등

   - (R&D 지원부서 설치) 거시적 차원의 R&D 투자방향 및 전략수립, R&D 사업과제관리 고도화, 신흥･원천기술분야 발굴, 과학기술 정보DB분석 등 부처와 PM의 R&D 전문성을 지원

    ※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에 대해 해외 전문관리기관의 과제 지원 동향･추이분석,
기초연구 선정평가 시 연구자의 연구이력 제공 등 시범적으로 추진 후 전면 확대

 ㅇ R&D 예산 조정과 연구자 적시 지원을 위한 조치사항

   - 예산 조정에 따른 R&D 과제의 안정적‧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차점검 추진

   - R&D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 단절 등 문제가 없도록 1월부터 연구비 분할 지급

 ㅇ 과학기술분야 R&D 사업 구조개편 추진

   - 사업 구조개편 등을 통해 일회적, 파편화된 사업을 구조개편하고 신규 사업 신설 및 과제 대형화 추진

１ ʼ24년도 R&D사업 계속과제 추진 가이드라인(요약)

 ㅇ (목적) ʼ24년 R&D 예산의 전년 대비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계속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

 ㅇ (추진 계획) 모든 계속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연차점검을 통해 관리

   ※ (점검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원천기술개발사업 기획‧선정‧평가 매뉴얼 등

   - 단계평가 대상 과제는 단계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그 외 계속과제에 대해 연차보고서 검토 등 연차점검 실시*

     * 점검 실효성이 지극히 낮은 과제는 제외 가능

 ㅇ (과제점검 추진) 연구자가 연차점검보고서*를 재단에 제출(1월초), 재단은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연차점검 실시**

     * ’23년 실적과 ‘24년 이후 연구계획 포함(24년 연구비 규모 고려 일부 변경 가능)

    ** 점검위원(PM, 외부전문가 등), 점검방식(온라인 점검, 점검위원회, 현장실사 등)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점검 후 사업의 전년대비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점검 결과,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상호 협의 등을 거쳐 과제 연구비 및 연구계획 등 조정

     * (절차 예시) ➀ 점검결과 등을 고려 ’24년 과제 예산안 마련 → ➁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 ➂ 변경 연구비 통보(재단→연구자) → ➃ 재단-연구자 상호 협의 → ➄ 협약 변경

     ※ 다만, 기초연구 사업은 ʼ24년도 기초연구예산 확정액에 따라 계속과제 연구비는 과제당 10%~20%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원

   - ʻ문제과제*ʼ는 특별평가 대상으로 선정 후 평가 실시

     * RFP와 연구개발이 상이한 경우, 연구자 의무 불이행 등 연구수행과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 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에 따른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또는 연구개발비의 감액‧증액 등

 ㅇ (대폭 삭감 과제 조정‧중단 허용) 연구비 감액 규모가 상당하여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기간 단축 또는 연구 중단 허용

    - ❶(기간 단축) 원활한 후속과제 진입, 탄력적 과제 운영 등을 위해 ʼ24년 종료 과제의 연구비가 대폭 삭감되었을 경우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연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

      * 3책 5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24년도 신규과제의 진입기회를 부여

    - ❷(연구 조정‧중단) 연구비가 대폭 삭감된 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중단 요청 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자의 귀책이 없음을 확인한 후 연구 내용･목표･기간 조정 혹은 연구 중단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