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 |
-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3.11.27.)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글로벌 R&D 추진전략』 심의‧의결 ① 연구자가 도전적‧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혁신 ② 정부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 혁신 ③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글로벌 수준 도약을 위한 국제협력 혁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을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까지 성장하였으나, 기존의 추격형 R&D 시스템 하에서 질적 성과는 10년째 정체되고 있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기 위해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에서 시급성과 중요도가 높다고 느끼는 과제들부터 ’24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우리R&D 체질 전반을 혁신적‧도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칭)혁신적‧도전적 R&D 육성 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24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실패의 용인‧연구시설장비 특례 부여‧예타 면제 적극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각 부처‧연구자들이 스스로 혁신‧도전적 R&D를 추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게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였으며, 연구자 기술료 보상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IP 스타과학자’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24~)도 신설하였다.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연구관리시스템의 통합을 ’23년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전 부처 R&D에 전면 적용되고 데이터 기반의 연구지원이 본격화된다. 범부처 데이터를 통합‧분석하여 연구자 이력‧성과정보 제공, 연구 차별성 검토 등 우수한 연구자‧연구과제 선정에 활용할 뿐 아니라, 3책5공 위반 등 의무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전검증 기능도 제공하게 된다.
그간 연구비집행기간과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원칙으로 인해 발생하였던 선정평가 연초 집중‧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문제들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하였다. 내년부터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사업부터 회계연도 일치를 폐지하여 연구과제 연중 상시 선정‧착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추후 단계적 확대도 추진한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하여, ’24년 1.2조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가 신규 착수되며, 내년 상반기에도 3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 차세대 통신, 첨단 모빌리티, 우주, 이차전지
범부처 글로벌R&D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글로벌R&D 특별위원회’도 신설을 앞두고 있으며, 12대국가전략기술, 17대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전략지도’도 구축 중으로 향후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을 목표로, ’24년에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R&D 추진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